남원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성명서를 내 “의대 정원과 무관한 남원의 국립의전원 설립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정부는 국립의전원법 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촉구 남원시민 성명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 국립의전원 소식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남원 시민에게 국립의전원이 빠진 의대정원 확대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

이에 170만 전북도민과 8만 남원시민은 국립의전원법을 즉각 처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남원 국립의전원법을 의대 정원 확대보다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원 국립의전원은 2018년 정부 방침으로 확정되었고 부지 선정까지 마친 상태이다. 당시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할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발표했다.

둘째, 국립의전원은 현재의 의과대학 선발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폐교된 서남 의대 정원을 이어받아 설립한다는 점에서 의사 정원 증원과 무관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지역의료 부족 문제, 필수의료 부족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8년에 (구)서남대 의대정원을 활용하여 남원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셋째, 남원 등 지리산권에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심혈관질환이 갑자기 발생하거나 중증외상 사고를 당하면 대도시로 전원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남원 시민과 주변 지역 주민들이 헌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건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넷째, 국립의전원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할 우수한 의료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존의 대학 체계로는 공공보건의료의 가치와 미션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국립의전원은 국공립병원을 활용하여 임상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가기관들이 필요한 정책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민간 대학과는 차원이 다른 교육이 가능하다. 또한 공무원법에 따라 국제기구 파견 등 다양한 역량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의 국제적 위상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국립의전원은 전라북도와 남원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원래 있던 것을 돌려달라는 정당한 요구이다. 약속을 이행하라는 신뢰의 요구이다. 특정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전북 남원의 국립의전원법 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라!!

의대 정원과 무관한 남원의 국립의전원법,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급히 통과시켜라!!

170만 전북도민과 8만 남원시민이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촉구한다.

2023년 10월 17일

남원시 의회 국립의전원유치지원특별위원회(강인식), 남원복지경제연대(김원종), 남원여성단체협의회(인영희), 남원 만 그루 무궁화꽃 심기 시민참여위원회(박문화), 남원시 애향운동본부(김경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 지부(이승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남원의료원지부(동헌), 남원 YWCA(유정이), 남원 YMCA(장선화), 자유총연맹 남원시 지부(장재경), 남원 재향군인회(하정두), 남원시 향군여성회(진옥순),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 지부(장영규), 사회복지법인 풍악복지재단(하정섭),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남원 지부(양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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