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59회 정례회가 지난달 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2차 본회의에서 이미선, 오동환, 강인식, 이숙자 의원이, 3차 본회의에서 손중열, 이기열, 김길수, 이숙자 의원이 각각 5분 발언을 펼쳤다. 다음은 이를 요약한 내용이다.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6.22)

 

 

“새 춘향영정 논란, 남원시 사업계획 제고해야”

△이미선 부의장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춘향영정 논란에 대해 남원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남원시가 춘향영정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남원문화원에 위탁해 새로 제작한 춘향영정이 전국적 논란과 함께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용역에 대한 남원시의 3無, 즉 무성의, 무관심, 무책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새 춘향 영정이 기존의 연구용역서를 참고하고, 과업지시서가 제대로 이행된 결과물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춘향영정 제작 기본구상에는 ‘춘향의 얼굴은 남원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객관성을 토대로 제작돼야 함’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수년간 논란이 되었던 역사성을 뒤로하더라도 다수가 새 영정을 보자마자 아름답지 않다고 말하는 만큼, 시는 논란이 수그러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춘향영정의 본 취지를 살릴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남원일반산업단지 기업 유치 적극 나서야”

△오동환 운영위원장은 남원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 후 입주율이 극히 저조하다며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일반산단은 현재 전체면적 중 106,524m2의 공간만 활용되고 있으며 입주율은 13.7%에 그치고 있고, 입주를 기다리는 86.3%의 공간은 잡초로 가득해 최악의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기업 유치는 남원시의 미래가 달린 사안인 만큼 집행부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그러면서 산단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남원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전북도와의 긴밀한 협조, 지원 혜택 비율 확대, 기업유치업무 효율을 위한 조직개편 등을 제안했다.

 

 

 

“남원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강인식 의원은 “남원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4개소의 전통시장이 있고 275점포에 총 540여분이 종사하고 있지만 현재, 전통시장은 장날에도 노점 이외의 시장 내부는 한산하고 적막감이 들 정도”라며 ‘단양구경시장’과 ‘예산시장’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방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먼저, 관광지와 전통시장의 연계성을 높여 관광시장을 조성해야 한다며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 방문객 편의를 위해 노점 이동 상인 구역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지에서 제일 중요한 관광형 먹거리 개발과 핵점포 발굴을 제시했다.

 

 

 

“허브밸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리 부실”

△이숙자 의원은 지리산 허브밸리 단지 내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관리감독 소홀과 사용허가 절차상 행정업무에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허브 단지 복합토피아관 2층에는 현재 휴게음식점인 커피숍이 운영 중에 있는데 실제 사용면적 대비 면적을 축소하여 민간업체에게 혜택을 준 것으로 보이며, 남원시는 커피숍이 있는 건축물 2층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먼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내주고 허가부서에서는 그 이후 영업신고를 수리했다 뒤늦게 2개월 후 2층 일부에 대해 건축물 용도를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또 “스카이트레일 등 허브단지 시설과 관련해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건축물대장상에 기재된 소매점의 주소를 확인해 보니 다른 위치의 컨테이너 내에서 영업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공유재산은 법령과 규정에 의거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돼야 하는 만큼 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6.29)

 

 

“주천 원천천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 제언”

△손중열 의원은 구룡계곡과 원천천, 요천의 수질오염 원인이 비점오염원에 있음을 지적하고,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먼저, 흙탕물 저감을 위한 조치로 노거수로 수목원을 조성하는 방안과 경관직불금 및 경관농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특용작물과 조사료 재배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노치, 회덕, 고촌, 내기 등 4개 마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손 의원은 “현재 내기마을은 정화조보다 못한 지경에 이르렀고 회덕, 노치마을은 처리시설마저도 없다”고 강조하며 “시가 구룡계곡 원천천의 수질보전과 생태회복에 있어 모든 역량을 집중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건강 위한 맨발산책로 조성해야”

△이기열 의원은 맨발 걷기 인기와 더불어 남원시민들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맨발산책로 조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를 위해 먼저, 이미 설치되어 있는 7개소의 산책로에 신발장, 세족장 등 휴식 공간과 취수대 등의 설치 필요성과 투자를 요구했다. 또 새로운 맨발 산책로 개발과 올바른 활동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주장하고, 시설물에 대한 세심한 관리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남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며 “맨발걷기 운동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용 용배수로 사고 및 여름철 재난재해 대책마련 촉구”

△김길수 의원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은 남원시에 농기계 및 농업용 용배수 관련 안전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먼저, 용배수로 사고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주민안전교육과 함께 안전주의표지판 및 휀스 설치를 주문했다. 또한 농기계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고령농에 특화된 교육 강화와 농작업 대행사업의 확대, 농촌 어르신들이 일정나이에 이르면 스스로 농기계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 검토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여름철을 맞아 위험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취약지역에 우수·하수 막힘 관리, 무더위 쉼터 점검 및 관리, 어르신 안부살핌 강화 및 홍보, 시설물 관리 등의 대책을 시가 적극 검토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민간단체보조사업 문제점 개선 촉구”

△이숙자 의원은 남원시가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영리법인 민간단체에 자부담이 전혀 없는 보조금을 지급한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자인 A유한회사 영리법인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회에 걸쳐 16억 6,5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이 중 자부담의 비중이 없었고, 당시 현직 공무원이 해당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징계처분을 받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음에도 시는 또 이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이 의원을 “시가 적법한 절차대로 보조금을 교부하였는지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민간보조금사업은 상위법령과 사업의 특성·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지원 대상 자격에서 영리법인·단체의 제외를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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