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설립·운영하는 4년제 대학원, 연 100명 규모‧2030년 입학 목표

남원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 전환 국가 운영 체계 구축

500병상 규모 단계적 확충…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위한 국가 정책

 

국립의전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이 확정됐다.

2018년 남원 설립 결정 이후 8년만이다.

국립의전원은 국가가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운영하는 4년제 대학원으로, 연간 입학정원은 100명 규모다.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이 지원되고, 졸업 후에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하게 된다.

설립 예정 부지는 남원의료원 인근 월락동 일원 6만4,792㎡다.

학교 건립비는 전액 국비로 640억원 규모다. 최종 사업비는 정부 기본계획과 설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 5월 26일 공포돼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정부예산에는 관련 예산 39억원이 반영됐다.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더 내실 있는 국립의전원이 되도록 하겠다”

박희승 국회의원, 1일 전북 국회의원들과 국회소통관서 공동기자회견

 

박희승 국회의원은 1일 오전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국립의전원 남원설립 확정을 환영한다”며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더 내실 있는 국립의전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의전원 설립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사업으로, 이 사업의 성공이 곧 국정과제의 성공이고 , 이재명 정부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 · 김의겸 의원이 함께했다.

• 8년 만의 결정… 법 제정이 토대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국가가 직접 양성하는 기관이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응급과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이 이어지면서 국가가 선발부터 교육, 배치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 법적 토대가 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박희승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법의 제정을 위해 당정과 긴밀히 소통하고 동료 위원들을 한 사람씩 만나 설득해 왔으며, 법통과 이후에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설립 준비 상황을 점검해 왔다.

• 예산·입법 뒷받침… 설립 완료까지 점검

국립의전원법은 의료계 반발과 정원 배분을 둘러싼 이견 속에 심사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책위원회와 원내 지도부가 함께 논의를 조율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일정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원내대표는 “매년 100명의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게 되었다”며 설립에 필요한 예산이 제때 반영되고 추가 입법이 신속히 처리 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응급실을 찾아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분만할 병원이 없어 산모가 먼 길을 떠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며,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과가 사라지고 사람이 적다는 이유로 병원이 문을 닫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립의전원은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의 인력을 국가가 직접 길러내는 기관인 만큼 최고위원으로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준비가 늦어지거나 규모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당 차원에서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립의전원 남원유치를 위해 전북에서는 도당과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함께 움직였다.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한 목소리를 냈고 도지사와 시장·군수, 도의회와 시의회도 유치에 힘을 보탰다.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이 하나로 뭉쳐 만들어낸 결실” 이라며 “설립이 확정된 사업도 준비 과정에서 규모가 줄거나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만큼, 도당이 중앙당과 정부, 전북도, 남원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의 시험대

지역 의료 공백은 해마다 깊어지고 있다. 

지방의 상급병원이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진료과를 줄이는 사이 환자는 서울로 향하고, 의료비에 교통비와 숙박비 까지 부담이 겹친다. 

안호영 의원은 “지역에 최종 치료를 담당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생긴 일” 이라며 의사를 길러내는 구조를 국가가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가가 세우는 첫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인 만큼 교육과 수련을 담당할 병원과 우수한 교수진, 첨단 교육시설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투자도 요청했다.

남원은 전북과 전남광주, 경남이 만나는 남부권의 한가운데다. 전주와 전남광주, 진주와 순천이 1시간, 대전과 대구, 여수와 목포가 1시간 30분 거리이며, 두 시간이면 부울경을 포함한 영호남·충청 대부분이 닿는다. 

국립의전원과 국가 병원이 한곳에 서면 교육과 수련, 진료와 연구가 순환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김의겸 의원은 “병원과 학교가 함께 서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도시가 살아난다” 며 “국립의전원을 축으로 남원을 남부권 의료의 중심으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부지확보와 설계, 교육과정 마련, 교수 확보와 수련병원 준비가 개교 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 지방정부와 계속 협력해서 준비 과정을 함께 점검하고, 국립의전원이 성공적으로 설립돼 지역 의료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8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원택 전북지사, 국립의전원 남원설립 의미와 향후 대응방향 브리핑

 

전북특별자치도는 2030년 첫 입학을 목표로 성공적인 학교 설립과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후속 준비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1일 보건복지부의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확정 발표에 맞춰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김희수 도의회의장, 양충모 남원시장, 한명숙 남원시의회의장 등과 함께 합동브리핑을 열고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확정 의미와 향후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전북도는, 법안 폐기와 정책 논의 중단 등 여러 고비를 겪어 온 국립의전원 설립 사업은 법률 제정과 예산 확보에 이어 이번 소재지 확정을 계기로 본격 추진할 기반을 갖췄다며 이는 국가가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필요한 현장에 배치하는 체계가 남원을 거점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남원시 또한 2018년 서남대 의대 폐쇄로 잃었던 의학교육 기반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공공의료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고 분석했다.

전북도는 정부 기본계획 수립에 대응하면서 남원시와 잔여 부지 확보, 도시계획 등 선행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2027년 설계비 등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에 힘쓰고, 설립계획이 구체화되면 단계별로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교육·임상실습체계는 향후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과정 마련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 과정에서 남원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교육·임상실습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남원의료원의 기능과 교육역량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해 국가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고, 약 500병상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심·뇌혈관질환·치매 등 지역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특화해 지역·공공의료 임상교육 및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9월 28일 전북도와 남원시, 전북대학교병원·원광대학교병원·예수병원·남원의료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체화한다.

남원의료원을 중심으로 도내 의료기관은 물론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가의 우수한 의료자원을 연계해 학생들이 다양한 임상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원택 도지사는 “여러 고비 속에서도 도민과 남원시민, 지역 정치권과 관계 기관 등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기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며 “국립의전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공적인 설립과 개교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의전원 남원설립 확정, 남원 지역사회 크게 환영

양충모 남원시장, “전북도·정치권·시민사회 모두에 감사, 향후 사업추진 맞춰 행정절차 신속히 추진”

한명숙 남원시의회의장, “8년간 함께 염원해 온 결실,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의회도 최선”

 

국립의전원 남원설립이 확정되자 남원지역사회는 “그동안의 숙원이 시원하게 해결됐다”고 크게 환영했다.

양충모 남원시장과 한명숙 남원시의회의장은 1일 오후 3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년 동안 정부의 약속을 믿고 한마음으로 기다려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가장 먼저 감사드린다”며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박희승 국회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오늘의 결정은 지난 8년간 노력의 결실인 동시에 대한민국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새로운 출발”이라며 “이제 소재지가 확정된 만큼 2029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부지 확보와 도시관리계획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과정이 남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남원의료원이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되는 만큼,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을 양대 축으로 남원의 교육·연구·임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향후 의지도 밝혔다.

남원시의회도 정부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확정은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8년간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이 한마음으로 유치에 매진해 온 결실”이라며 “특히 지난 5월 국립의전원법 공포 이후 서울 설립 구상이 전해지며 지역사회의 우려가 컸으나, 남원시가 2018년부터 착실히 다져온 설립 준비의 정당성을 법적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논평했다.

남원시의회는 그동안 제9대 및 제10대 의회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방문, 결의안 채택, 릴레이 피켓 시위 등 전방위 활동을 펼치며 국립의전원 유치에 앞장서 왔다.

 

 

한명숙 의장은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확정은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이 8년간 함께 염원해 온 결실”이라며 “뜻을 모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국립중앙의료원 남원이전촉구특별위원장도 “국립의전원 설립 확정에 이어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 추진이 제시된 것은 지역 공공의료 완성을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남원이 교육·실습과 필수의료를 아우르는 실질적 거점이 되도록 기능과 규모, 추진 일정을 꾸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앞으로 정부의 후속 추진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립의전원 예정부지 확보와 도시관리계획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확보와 우수한 교수·의료인력 확보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의 성공적인 전환과 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국립중앙의료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는 국립의전원 설립을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아 ▲공공의료 교육·연구·임상 기능 집적, ▲대한민국 지역의료의 새로운 표준모델 구축, ▲AI·Physical AI를 활용한 미래 공공의료 선도, ▲국가 공공의료 정책의 실증·확산 거점 조성 등 4대 방향을 중심으로 중장기 발전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먼저,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을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 임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정부 정책과 연계해 보건·간호 분야 교육기능과 공공·지역의료 분야 연구기능의 단계적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의 필수·전문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병·의원, 보건소, 돌봄서비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의료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미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AI와 Physical AI, 의료로봇 등 첨단기술을 지역·공공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대학·병원·연구기관·기업 등과 협력해 미래의료 연구·실증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자와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 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를 현장에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해, 향후 국가정책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공공의료 정책의 실증·확산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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