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및 건의안 요약

1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정현, 오동환, 김한수, 장병옥, 노현이, 전인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김정현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돌봄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국립의전원 유치 기회와 연계한 ‘남원형 농촌 AI 돌봄마을 시범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AI가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사람이 현장을 확인하며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오동환 의원은 총사업비 423억원이 투입되는 함파우 예술체험촌, 승월교 리모델링, 함파우타워 등 ‘함파우 예술특화지구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외형 중심의 시설 투자가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로 이어질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실효성 있는 관광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한수 의원은 약 12만평 부지에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스마트농업 정책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대규모 시설 확충에 앞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가능성, 청년농업인의 실제 정착 여건, 기존 농업인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남원 농업' 체계를 주문했다.

△장병옥 의원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남원의 아들 고(故) 김주열 열사의 숭고한 민주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0년 도로명 주소 정비 과정에서 사라진 ‘김주열로’ 도로명의 복원을 제안했다. 생가와 추모공원 인근을 중심으로 적정 구간을 발굴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노현이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이 외부 자본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시가 인허가 절차를 선도하고 정책 금융을 연계하며, 공공자산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실증 사업을 확대해 ‘남원형 햇빛소득 모델’과 관련 조례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전인숙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3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공모 사업과 관련해 무모한 규모 경쟁을 경계했다. 100억원에 달하는 지방비 부담에 대한 재원 조달 전략과 함께, 해외의 성공적인 체류형·상권 연계 콤플렉스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자립 운영 모델을 갖춘 내실 있는 유치 전략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이어 지역 생존과 농촌 민생을 위한 건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기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및 제도 개혁 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최근 농지 전수조사로 가중된 농업인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농지·고령농 등 처분 제외 유형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또 이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마사회 본사 남원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국내 유일의 경마축산고등학교 등 지역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국마사회 본사를 유치하고 남원·임실·순창·장수를 잇는 '전북 말산업 클러스터'를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및 건의안 요약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태수, 이기열, 마우천, 조용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소태수 의원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공동식사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완전식 반찬을 이용 인원에 맞춰 정기적으로 공급하고, 고령의 어르신이 많거나 조리 인력이 부족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보일러와 에어컨, 냉장고 등 고장 난 장비의 신속한 수리와 교체를 위해 충분한 가용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기열 의원은 반복되는 가뭄과 기후변화에 대비해 농업·생활·산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 물 자립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댐 건설 후보지와 공급 가능량을 조사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요천의 물 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용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물 관리 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물 자립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우천 의원은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지역 확대를 촉구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남원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완료된 곳이 없는 만큼 지정 가능 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상인 대상 맞춤형 컨설팅과 신청 절차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내권 관광자원과 연계해 가맹지역을 확대하고,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행정이 적극적으로 상권을 발굴·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수 의원은 CJ제일제당 남원공장 폐업에 따른 지역 산업기반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기업 유치 등 남원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투자유치 우선관리 대상지로 지정하고, 본사와 협의해 부지·건물·생산설비의 매각 및 임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와 협력해 식품가공기업을 유치하고, 기존 산업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동부권의 일자리와 산업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의회는 노현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식 및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를 제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남원시의 핵심 재원인 만큼,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유지하고 세수 감소에 대비한 자동보전제와 지방재정 안정계정을 도입하는 한편, 재정취약·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재정조정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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