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사건과 관련해 최근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기소처분 내용을 눈여겨 본적이 있다.

그런데 공소장에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보였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를 피의자로 규정한 내용이다. 물론 그 대상 중에 하나는 서남대다.

이홍하는 교비횡령 등으로 재단과 서남대에 피해를 입혔고 교육계와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주범이다.

물론 업무적 책임 여하에 따라 총장 등이 구속되기도 했지만 서남대 사태를 촉발하게 한 근본적인 원흉은 이홍하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는 재단 이사진이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피의자와 피해자를 사법당국은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현 서남대 사태를 바라보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교과부와 의학전문가, 학교구성원,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등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일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홍하 설립자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통해 1,004억원 교비 횡령 사실을 밝혀냈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이홍하 설립자를 돕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있다.

담당판사는 과연 사학비리 재단에 대한 척결 의지가 있는지, 피의자 이홍하 설립자는 서남대와 남원시민·학생과 졸업생(2013년 기준 9529명)을 농간한 특급 피의자인데,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번 서남대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신분으로 전락한 모든 대상들은 보상받고 구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는 저간의 사정을 보면 피의자와 피해자마저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항간에는 유력정치인이 서남의대 폐과를 통해 자신의 지역에 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모략이 있다는 설도 있다. 순천과 목포지역에서 의대 유치 시민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

사학비리를 척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숱한 재단비리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관한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정치인들이 사학비리 원흉인 이홍하 설립자와 서남대를 묶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건, 서남대에 대한 폐교 수순을 밝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남원시민과 재학생·졸업생, 교직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이홍하 설립자의 전횡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서남대 재단이사들을 전부 사퇴시키고 관선이사를 파견하라고. 교과부는 상식적이고 기본에 가까운 이들의 외침을 외면해선 안된다.

서남대는 현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셈이다. 이런 피해자를 교과부와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은 폐교가 합당하다며 함께 처벌하자고 주장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 피해자 죽이기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람들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는 건 슬픈 일이다.

지금 서남대 구성원들과 남원지역시민들이 서남대를 살리자는 것은 서남대 주변 원룸을 살리자는 지엽적인 얘기가 아니다. 이상한 물타기로 서남대의 존립 자체가 이홍하 설립자를 살리는 길이라고 단정 짓는 행위를 일삼는 교과부 등은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내놓을 때 피의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짓는 게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남원=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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