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가 살아나면서 서남대가 재기를 꿈꾸게 됐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서남학원이 제기한 교육부 ‘감사결과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남학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남학원 감사 결과 서남의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학점과 학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서남의대 사태를 불러 왔다. 법원은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학점과 학위취소 처분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1심은 서남학원과 교육부 중 누가 승소했다고 판단하기 모호한 판결을 내려 서남의대 사태를 종결하진 못했다.

다만 법원은 학점 취소 위기에 놓였던 서남의대 졸업생들에게는 ‘구제의 손길’을 보냈지만, 교육부가 폐과 이유를 든 서남학원에 대한 모든 사학비리 등은 교묘히 피했다.

법원은 1년 넘게 끌어온 교육부 ‘감사결과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임상실습을 인정하고 학점취소 처분과 그에 따른 학위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해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의대 폐지 여부를 정하기로 했던 교육부에 영향을 주는 판결을 내렸다.

반정우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육부가 지난 2013년 1월 서남학원에 내린 처분의 적법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가 지난 2012년 12월 서남학원과 서남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불법 사용 ▲전임 교원 허위임용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자 학위수여 부당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이수시간 미달 ▲인턴과정 수련병원 지정 미충족 등을 적발하면서 임상실습 교육과정 이수시간 미달과 관련해 ▲학점 취득 최소요건 미달한 148명의 1,626학점 취소 ▲학점 취소에 따른 134명의 학위 취소 등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서남대 부속병원이었던 남광병원이 인턴과정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상실습을 받은 42명에게 부여된 680학점을 취소 처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부가 서남대에 학점과 학위취소 처분을 한 것은 합당하지만, 해당 처분에 따라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부실 임상실습 논란에 대해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지 않더라도 임상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에서 임상실습에 대한 내용 중 모의처방이나 의무기록 작성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임상실습 중에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실습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서남대 부속병원인 남광병원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습이 어렵게 되자 교보재(교육 훈련을 위한 보조 재료) 등을 이용한 임상실습으로 보완했다”며 “때문에 서남대가 남광병원에 외래나 입원환자가 없는 경우에 임상실습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임상실습이 부실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학점과 학위 취소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서남의대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이번 판결로 교육부는 서남의대 폐지가 어려워질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감사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학점취소 위기에 처했던 227명의 서남의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위기를 모면케 됐으며 서남의대 폐쇄 역시 미뤄지거나 어려워지게 됐다.

다만 반정우 판사는 서남의대가 부속병원 직원 7명과 전임강사 임용계약을 체결한 교다만 반정우 판사는 서남의대가 부속병원 직원 7명과 전임강사 임용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남대 측 위법임을 지적했다.서남대 김근식 기획처장은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교육부는 서남의대 정상화에 힘써야 할 것이며 서남대가 회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자평했다./이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