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6일최종결정…전남 지역 대학 폐과땐 정원 유치 가열 될 듯'

오는 26일 서울행정법원 결과에 따라 서남대 의대 폐과 결정, 법적 근거가 나 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5일 서남학원과 교육부의 행정소송 2차 변론에선 교육부와 서남학원의 입장차가 컸다.

교육부는 서남의대 부실 문제를 들어 감사 진행 후 대학 폐지 및 의대 폐과를 진행하려 했지만, 서남학원은 교육부 감사처분의 부당성을 들어 행정소송으로 맞섰왔다.

따라서 재판부 결정이 나오는 26일을 기점으로 서남대 폐과가 결정될 경우 의대 정원에 대한 유치전이 가열될 전망이다.

결국 교육부는 서남의대에 대해 폐과 절차를 진행 중이며 서남학원은 의대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5일 서남학원과 교육부의 행정소송 2차 변론을 마치 상황으로 재판부는 26일 최종 변론을 들은 뒤 서남의대 사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서남의대 부실 문제를 들어 감사 진행 후 대학 폐지 및 의대 폐과를 진행하려 했지만, 서남학원은 교육부 감사처분의 부당성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15일 공판에서는 서남학원의 횡령교비 액수를 놓고 서남학원-교육부 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서울행정재판부는 26일 이들의 최종 변론을 들은 뒤 최종 선고할 계획이며 교육부의 서남대 의대 폐과 절차는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처럼 서남대 의대 관련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최근 잠잠하던 의대 정원 흡수를 원하는 인근 대학들의 부산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내년도 총 49명의 입학생 중 일부를 모집 중인 서남대 의대 폐과를 고려해 의대 유치에 나서고 있는 대학은 도내 전북대와 군산대, 예수대, 전남의 경우 목포대와 등 총 5~6곳에 이른다.

전남의 경우 우선 목포대는 지난 2008년부터 의과대학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100만인 서명운동과 약학대학 유치 등 의대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해 오며 유치전에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있다.

순천대학교 역시 만약 서남의대 폐과로 인한 결원이 있을 경우 전남에 들어왔으면 하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전남이 전국 16개 광역ㆍ특별시 및 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고 의사 수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지역에 의사를 공급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서남대 의대를 놓고 전남지역 대학이 벌이는 유치전에 전북 지역민들은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서남대 의대가 폐과 될 경우 전북 몫인 의대 정원을 전남 지역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도교육감 예비후보로 나섰던 당시 이상휘 예비후보는 ‘서남대 의예과, 군산대 편입 발언’으로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 예비후보는 “서남대가 폐교됐을 경우를 전제로 한 얘기다”면서 “목포대 등 타지역으로 가는 것 보다 도내 대학인 국립 군산대로 가져 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서남대 의대와 실습병원으로 상호 협약을 체결한 전주예수병원은 간호 특성화대학으로 예수대와 손을 잡고 있다.

전북대 역시 서남대 의대 설립 당시 명분은 의대가 없는 동남권 지역에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가된 것이기 때문에 설립 때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법원 판결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폐과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학생의 경우 학생보호조치나 특별편입학 등의 방법이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