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곤 의원

남원시의회가 농업농촌 활성화를 촉구 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건의문은 김승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6명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남원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은 쌀 관세화로 WTO 규정이 정하는 일반원칙이 적용된 정당한 우리의 권리임에도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한 정부의 행태는 국내 현실을 무시하고 스스로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와 관련해 “국내산 쌀값을 안정화하고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기 위해 대북 쌀 지원이 필수다”며 즉각적인 재개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농업에 대한 배려를 찾기 힘들다”며 “공무원 등 적용 대상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일정 액수 이상의 농축산물 선물 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수급 불안정 및 농축산물의 소비 급감을 가져올 수 있다”며 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규 기자  ygparkn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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