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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모노레일 소송 상고를 결정하자 시민단체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남원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의 숲’은 5일 성명서를 내 “대다수 시민과 남원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경식 시장은 끝내 모노레일사업 소송에 대한 상고를 강행하고야 말았다”며 “우리는 이번 결정이 시민의 뜻을 무시한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최경식 시장의 모노레일 소송 상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다수 시민과 남원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경식 시장은 끝내 남원시 모노레일 사업 소송에 대한 상고를 강행하고야 말았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시민의 뜻을 무시한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의 이익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정
최경식 시장의 상고 강행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혈세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이미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최경식 시장의 행정권 남용을 지적하며 남원시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시장은 상고라는 무모한 선택을 함으로써 남원 시민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할 위기를 자초했다. 이는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방기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독선적 행위
최경식 시장의 상고는 명백히 민주주의 훼손이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소송 장기화가 남원시에 불이익만 가져올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다. 남원시의회 또한 상고 반대 입장을 공표했다. 그러나 시장은 독단적으로 상고를 강행했다. 이는 시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민의를 짓밟아버린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다.
이에 우리는 최경식 시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외친다.
1.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모노레일 소송 상고를 즉각 취하하라!
2. 모노레일 소송의 결정적 패소 원인을 제공한 최경식 시장은 혈세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라!
3. 독선, 오만, 무능의 상징인 최경식 시장은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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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최경식 시장의 무책임하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최경식 시장이 물러날 때까지 결연히 싸울 것이다. |
2025년 9월 5일
시민의 숲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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