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공무원노조가 남원시 인사를 규탄하며 아침 선전전에 나서고 있다. 인사문제를 두고 공무원노조가 비판적 시각을 외부로 표출하고 있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남원뉴스는 남원시공무원노조 이승일 지부장을 만나 남원시 인사행정의 문제점과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이번 인사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의 고집과 오기

인사는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공정해 질수 있어

▷ 남원시 인사 규탄 아침 선전전은 왜 시작하게 됐나?

최경식 시장이 취임하고 두 번째 정기인사가 강행되었다. 불과 몇 달 전인 지난 해 7월, 시장은 거의 모든 직급, 직렬에서 승진자를 승진후보자명부 1, 2순위를 배제하고 노사합의로 정착된 공정한 인사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 직위공모제를 무시한 전국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인사를 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여 시장의 인사가 불합리하다고 평가한 조합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단행한 금번 상반기 정기인사는 초유의 인사참사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장식했다. 남원시지부 1천여 조합원은 시장의 독단으로 점철된 금번 인사를 인사참사로 규정하고 공공행정을 붕괴시키는 최경식 시장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아침선전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 내부적인 총의를 거친 것인가.

지난 2022년 7월 정기인사에서 시장의 인사전횡에 대해서 남원시지부 역사상 처음으로 인사규탄 채택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고 투표권자 1,014명중에 983명(94%)이 참여해 90.7%(892명)가 인사규탄에 찬성표를 주었다. 이를 근거로 인사규탄 아침선전전을 8월 23일 시작해 11월 16일까지 57일간 진행하고 잠정 중단한 상태에서 이번에 다시 시작한 것이다. 조합원 총투표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고 투표결과로 내부적인 총의는 충분히 거쳤다고 본다.

▷ 남원시 인사, 무엇이 문제인가.

인사는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다.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은 제도와 절차, 원칙과 기준이 법령에 따라 또는 노사합의를 통해서 확보되어야 한다. 남원시 인사는 이러한 제도와 절차, 법령 등이 무시되고 시장의 독단이 인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동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시장은 청탁을 배제했고 공정한 인사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 조합원 중 몇 명이나 시장의 말에 동의할 지는 대단히 의문이다. 오히려 최 시장의 이렇게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인사는 청탁문화, 줄세우기 문화를 부추기고 있다. 하루아침에 어떠한 이유나 기준, 절차도 없이 징계에 준하는 계장의 보직을 박탈하는 갑질 인사를 한다면 시장이나 시장 측근을 통해서 청탁을 해야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직원들이 생각할 것 아닌가?

▷ 지난해 하반기 최경식 시장의 첫 인사 때도 비판이 거셌는데. 이번 상반기 인사도 내부반발이 큰 것 같다. 이번 인사의 특징적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이번 인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6급 담당(계장) 15명이 객관적인 이유도 없이 어떠한 절차도 없이 하루아침에 보직을 박탈당한 것이다. 심지어 퇴직을 2~3년 앞둔 담당도 포함되었다. 인사발령을 보는 조합원의 반응은 ‘시장의 인사가 무섭다’라는 것이다. 시는 2023년 남원시인사운영기본계획에서 6급 담당(계장)의 일시적 보직정지 제도를 명시하고 그 절차는 1차와 2차에 걸쳐서 심의를 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인사에서 사전예고에도 적시된 부분이다. 인사운영계획 및 인사 사전예고에 따라 이번에 6급 담당(계장)의 보직을 정지해야 맞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절차는 없었다. 인사부서는 그래서 이번에 무보직 인사를 일시적 보직정지도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래서 이번에 6급 무보직 인사는 인사운영계획에도 없고 사전예고에도 없는 시장의 독단과 독선의 결과이다.

▷ 시 집행부와 노조는 단체협약을 맺을 시 인사문제도 함께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통은 없었나.

시장은 기존에 노동조합과 시장의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있다. 시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그 효력은 유지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다. 우리는 시장에게 단체협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 남원시의회도 이례적으로 인사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노조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받아들이고) 있나.

시의회에서 인사문제로 입장문을 내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그 만큼 이번 인사는 공분을 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의회 16명 의원은 모두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같은 당이면서도 이렇게 협치가 안 되는 것은 누구의 문제인가? 16명 시의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장의 문제인지는 합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시장의 문제 아닌가? 결국 시장의 불통행정, 고집과 오기만 부리는 행정이 이번 인사참사의 가장 큰 원인이다.

▷ 인사문제, 해결책은 있나.

‘인사는 만사’ 라고 한다. 참 어려운 문제이다. 결국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노사합의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지키려고 하는 노사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 앞으로의 대응,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지난 하반기 인사문제는 사실 내부적으로 대응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시장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고자 했다. 인사문제로 두 차례의 시장면담을 했다. 그러나 시장의 입장은 변함없었다. 거의 모든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해 인사가 문제있다고 평가했지만 시장은 공정한 인사였다고 주장한다. 노사합의로 정착된 직위공모제도 이전 시장과 합의한 사항이니 본인은 지킬 의무가 없다고 말한다. 노동조합은 인사규탄 아침선전전을 11월 17일까지 57일째 진행했고 이 때에 기관측에서 아침선전전을 정리하면 시장과 대화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우리는 아침선전전을 정리하고 시장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으나 지금까지도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시장은 노동조합과 대화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는 인사문제를 대외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인사참사로 인해 공공행정이 약회되면 그 피해는 시민에 돌아간다. 예를 들어 지금 시장은 6개월마다 부서장, 담당, 주무관을 전보시키고 있다. 행정은 연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에서도 필수보직기간 2년을 정해두고 있다. 시민사회에 호소할 것이다.

▷ 남원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민들은 공직사회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노동조합도 그 부분에 동의한다. 그런데 어떠한 과정과 합의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그 변화를 만들어 가느냐가 관건이다. 이 문제를 잘 풀어가는 지혜로운 리더쉽이 필요한 이유다.

시장은 공직사회를 인사권, 감사권을 통해서 강제와 억압으로 그리고 성과와 포상을 통한 조직내 경쟁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실제 시장은 국가예산확보 등 성과자에게 최대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성과포상금 조례를 제정하려 했다가 노조와 의회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우리 조합원이 성과포상금을 준다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시장의 이러한 원칙과 기준이 없는 내맘대로 인사는 결국 조직 구성원 전체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있고 성과중시, 공약사업 현안사업 위주의 시정운영방식은 행정의 공공성을 약화시켜 결국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시장은 인사가 공정하다고 호언장담한다. 그러나 인사의 공정성은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거의 다수의 조합원들이 인사가 공정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인사가 공정해야 조합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우리가 시장에게 요구하는 인사개선 문제는 행정의 공공성 강화로 이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이해해 주고 지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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