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 통해 재확인

담당부처 장·차관으로부터 ‘예산반영 추진’ 약속 받아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국립 공공의대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의 추진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담당 부처 장‧차관으로부터 적극적 예산 반영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사실상 답보 상태에 놓인 공공의대 추진상황을 지적하며 “당정협의로 제안하고 청와대가 나서 발표한 사안인 만큼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복지부 장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을 포함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박능후 장관으로부터 예산반영 추진과 관련법안 통과에 힘쓰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을 향해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가 대통령 공약 사항인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으며 “철도기술연구원이 2013년도부터 5년여에 걸쳐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오랫동안 추진해 온 만큼 실제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공약사항임을 알고 있다. 올해 10월 관련 연구용역을 마치는 대로 실증화 R&D 사업 진행 여부를 적극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대강면 하천 구역의 친수구역 지정과 관련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며 “일부 보존 지역의 경우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황폐해지고 우범화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지역의 경우, 보존 지역의 본래적 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름다운 하천 가꾸기 사업’ 등 주민 참여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봐ㅍ달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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