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무면허인 A씨는 2016년 12월 아파트단지 내 상가 쪽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다 B씨가 타고 있던 차량과 충돌했는데, A씨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B씨는 위 사고로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차량 앞 펜더 수리비로 46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검찰은 A씨를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등을 이유로 기소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위 대법원 선고에 앞서 원심(2심)은 도주치상과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위 대법원 재판에서는 1,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고 후 미조치가 쟁점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A씨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 B씨가 A씨를 추격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내용이나 피해 정도, A씨의 행태 등에 비추어 그를 추격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교통사고로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을 추격하지 않은 점, 사고 발생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날씨가 맑아 시야가 잘 확보된 상태라는 점 등은 사고 후 미조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의 의의 및 평가

교통사고의 경중(經重), 피해자의 추격여부 등과 상관없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로써,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사고 후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대법원 2017도15651 사건과 2019. 7. 25.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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