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움직이다가 낙상해 다쳤고, 위 환자가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위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현대해상화재보험(원고)은, 위 환자에게 간병인을 제공한 A씨(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담당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간병인에게 수시로 환자를 관찰하고 식이, 위생, 거동, 취침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를 보조하고 안전하게 돌봐야 할 주의의무는 있지만, 환자보호와 안전배려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해서 간병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빠짐없이 관찰하고 돌봐야 한다고 함부로 새길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간병인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와 환자상태 등 간병인의 작업 환경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용, 환자의 도움 요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구체적인 의무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이 사건 요양병원에 간병인 23명이 있었는데, 2층에 10명, 3층에 8명, 4층에 5명 배치돼 근무했고, 간병 필요성이 덜한 환자들이 입원한 1층 병동에는 따로 배치되지 않은 채 2층 병동 간병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담당해 왔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3층에 환자 70명, 2층에 65명, 1층에 72명이 입원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간병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서 행동하다 사고를 당했다. 이처럼 간병인 1명이 여러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요청하거나 상태가 악화돼 보호 필요성이 특별하게 증가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한 간병인에게 모든 환자의 모든 상태를 계속 관찰하다가 거동 때마다 보조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위 판결의 의의 및 평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환자가 혼자 움직이다가 낙상해 다친 경우 간병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써, 간병인이 환자를 안전하게 돌봐야 할 주의의무를 ‘일거수 일투족을 돌봐야 하는 의미’로까지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8026 구상금 사건과 2019. 6. 27.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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