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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그리고 무기력한 남원시의회남원뉴스 발행인 박영규

 

남원시의회가 올해 첫 정례회(제231회)를 개회한 가운데 21일 오전 시정질문이 펼쳐졌다.

시의회의 시정질문을 지켜보면 매번 느끼는 것이 무기력하다는 것이다.

모처럼 의회기능에 맞춰 시정 전반을 두고 시장과 얼굴을 맞대는 자리라면 평소 눈여겨보거나 의문점을 가질 만한 시정현안에 대해 논쟁과 깊이 있는 성찰을 들춰내야 한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설명을 전제하고 시장의 견해나 추진상황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가 질보다 양에 무게를 둬 심도 있는 질문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초선의원들은 아예 관심도 없어 보인다. 다선의원들이 겨우 구색 맞추기 식으로 질문에 나서는 모양새다.

시정질문은 보통 1년에 두 번, 정례회에 하루씩 회기일정을 잡아 진행되는데, 남원시의회는 임시회 등에서도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내부 규정을 바꿨다.

그래서 어느 때건 자유롭게 시정에 대해 시장과 집행부에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시정질문은 무엇 때문에 하고,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 집행부의 답변을 얻어 내야 한다. 5분 발언과는 성격과 류가 다르다.

하지만 시의원들의 질문내용을 보면 자신들의 자료수집과 당위성 설명, 그리고 주장을 이해시키는데 그친다.

내용도 나열식으로, 몇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하다 보니 집중도가 떨어지고 논쟁이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시장의 당위적인 설명과 이해 요구에 끌려가기 십상이다.

한발 더 들어가서 날카롭게 추궁하거나 송곳 같은 질문이 없다 보니 항상 시장에게 판정패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세우기도 하지만, 예산을 쓰기 위해 정책을 발굴기도 한다. 그래서 시의회는 적정성과 당위성, 일의 추진상황에 대해 항상 지속적인 감시, 견제 노력이 필요하다.

시정질문장을 나오던 한 간부의 푸념이 남원시의회의원들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 같다.

“뭐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닌데, 업무보고나 5분 발언에서 나올법한 말을 가지고 왜 시정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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