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무 적법절차 이행 미흡

-박문화 의원

 

박문화 의원은 시의 민간위탁 사무가 조례에 의한 적법절차 등 기본적인 절차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운영효율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박 의원은 “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22개소 중 4개소였으며,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7개소가 수의계약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무편람의 비치 및 승인의 경우 22개소 중 7개소가 부실하며, 협약의 공증은 22개소 중 10개소가 공증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감사실시 여부도 일부 부실해 조례에 명시된 사항들이 누락되는 추진절차상의 문제가 각 사업별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민간위탁 효율화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에 따라 시장은 민간위탁사업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계획을 세워 관리하고 정책실명제, 관리카드 작성, 감사부서 지도점검 등을 강조했지만 결과를 보면 아직도 미흡하다”며 “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민간위탁의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발전 위해 국악전용극장 건립해야

-양희재 의원

 

양희재 의원은 남원이 국악의 본고장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전문시설 부재로 전통예술의 발전은 물론 관광상품으로의 전환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대안으로 국악전용극장 건립을 주장했다.

양 의원은 “남원은 악성 옥보고, 가왕 송흥록, 춘향가, 흥부가 등 국악의 생산지이자 유통지로 지금도 수많은 국악인들이 남원과 직·간접적 인연을 맺고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시립국악단은 다양한 공연활동으로 전통예술의 고장 남원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반은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을 구축해 관광객 유치와 시민들의 문화향유력 신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인 경극과 일본의 가부끼, 서양의 오페라와 뮤지컬은 전용극장을 확보해 지속적인 공연으로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남원도 남원만이 가능하고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문화상품 개발을 통해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변모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수한 예술성과 뛰어난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립국악단을 적극 활용해 창극 및 전통예술 상설공연이 연중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악전용극장을 건립해 관광객 유입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춘향과 관련한 문화 콘텐츠 다양화 필요,

남원문화상품관 관광지에 맞게 활용해야

-이미선 의원

 

이미선 의원은 춘향과 관련한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와 광한루원 입장료 일부를 남원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먼저 “춘향전을 읽다보면 까다로운 고어와 속어, 한자어가 많아 답답할 때가 많다”며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고어가 없는 현대어로 번역된 춘향전이 있어야 하며, 누구나 쉽게 춘향전을 이해하고 작품의 가치를 나눌 수 있도록 춘향전 사전 편찬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춘향과 관련된 문화 예술 콘텐츠가 뮤지컬 등 다양한 예술 매체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다가가도록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유통되고 있는 남원사랑상품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광지 입장료의 일부를 남원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미축제로 유명한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은 입장료 5천원을 내면 그 중 2천원은 지역상품권으로 되돌려줘 경제적인 면에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우리시도 춘향제 등 축제기간에 광한루원 무료입장을 유료화 해 입장료의 일부나 전부를 지역상품권으로 되돌려주고, 각종 관광지 입장료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매우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김영태 의원

 

김영태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일부 구간의 교통서비스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남원의료원 앞 시내버스 승강장의 불편함을 지적하고 의료원 본관과 연결되는 버스노선 신설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남원의료원 앞 시내버스 승강장은 남원의료원 본관 건물과 300m정도 떨어진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어르신들이나 교통약자가 의료원 진료를 받으려면 경사진 곳을 힘들게 걸어올라 가야 한다”며 “남원의료원 앞 승강장과 관계없이 의료원과 연결되는 버스노선을 의료원과 협의해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주생면 화물공영차고지는 시내 주요도로변에 불법주차 된 화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차 운전자들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민간위탁자를 찾지 못하고 시에서 무료로 운영함으로써 공공요금과 환경정비, 인건비 등 예기치 못한 재정지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선 검토를 주문했다.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전평기 의원

 

전평기 의원은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쌀 과잉생산을 막고자 지난해부터 논에 벼대신 타 작물을 심으면 일정액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는 충분한 검토와 대비 없이 사업을 시행해 농민들이 이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해 목표 대비 실적이 39%, 올해는 5월말 현재 목표대비 신청면적이 49%에 그쳐 절반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러한 실적 저조에 대한 대안으로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수익성 분석과 쌀 전업농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제시했다.

또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 성과를 맺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며 농기계 공급, 조사료 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 판로 확보, 타작물재배에 대한 컨설팅, 배수대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을 주문했다.

덧붙여 국내산 조사료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옥수수, 수수, 수단그래스, 귀리 등 안정적 품목이 재배돼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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