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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반드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걸까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법에 정한 계산 방식에 의한 수증자의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자녀에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OO씨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2채 중 1채를 딸에게 증여하고 싶지만 큰 금액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증여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취직하여 독립하는 딸의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을 무상 사용하도록 하였다. 해당 주택은 시가 5억원인 아파트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다.

이 경우 이OO씨 딸은 증여세를 내야 할까?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아래 산식에 따른 이익을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단, 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부속토지는 제외하고,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동산무상사용이익 = 5년간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 연금의 현가 계수(10%, 5년)

※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 해당 부동산 가액 × 연간 사용 요율(2%)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을 계산할 때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새로이 해당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OO씨 딸이 사용하는 아파트의 시가가 5억원이므로 위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1000만원이 되고 5년간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약 38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이 금액이 1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OO씨의 딸은 증여세 부담없이 무상으로 아파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무상사용 이익이 1억원이 되는 주택의 시가를 역산하면 약 13억 1800만원이 된다.

즉 1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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