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 익산시의회, 일당독주 심화에 무소속 등 투표권 박탈'

지난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의장단 구성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일부 기초의회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개입설에 나눠먹기식 의장단 구성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먼저 내달 3일 개원하는 제7대 군산시의회는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두고 줄세우기와 일당독주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7대 군산시의회는 비례대표를 포함 새정치연합 17명과 무소속 6명, 새누리당 1명과 등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새정치연합이 전체의 70.8%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군산시의회 의장단 선거에는 의장 입지자로 4선의 진희완, 김성곤, 한경봉 의원을 비롯해 3선 정길수, 박정희 의원 등이 자타천 거론되고 있다.

반면 김경구 시의원은 군산 최초의 5선이지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당적이 아닌 무소속 이라는 점에서 의장 후보로 다소 거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새정연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장단 구성이 추진되고 있고 지역구 위원장인 김관영 국회의원이 무소속 의원들과의 연대를 차단함은 물론 다선의원 중심의 구성을 권고했다는 설이 지역정가에 회자되고 있다.

이에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25일 제7대 군산시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제7대 군산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와 견제자로써의 분열보다 화합으로 시작될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새정치연합과 지역위원장의 개입없이 다수당과 소수당, 무소속이 조화롭게 의장단을 맡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이어 "의회 운영에 있어 소수당과 무소속 들에 대한 배려와 화합을 해야 함에도 불구 다수당의 우위를 이용해 타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권한마저 사용치 못하도록 독식하려는 것은 그 자체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며 의장단 선출마저도 다수당이 독점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구태정치다"고 비난했다.

오는 2일 개원을 앞둔 익산시의회도 이같은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익산시 갑을 지역위원회 이춘석·전정희 국회의원이 전반기는 갑 지역 시의원을, 후반기는 을 지역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는 이른바 ‘나눠 먹기식’ 합의를 이뤘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실제 지역정가에서는 이들 국회의원이 합의를 통해 전반기 의장에 조규대 시의원(갑 지역)을, 후반기 의장에 소병홍 시의원(을 지역)을 밀어주기로 합의했다는 설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의회도 25명의 시의원 가운데 무소속 4명과 새누리당 1명, 정의당 2명의 당선자가 있어 이들의 투표권이 다수당 횡포로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또 다수당의 일방통행식 의장단 구성으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일당독주가 더욱 심해진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대부분을 새정연이 장악하면서 예전보다 일당독주 체제가 심화됐다"면서 "지방의회가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민의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들 스스로 의회를 바로 세우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