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허위 작성 ㆍ 위조 수법 · · · 전북경찰, 올해 5월까지 35명 검거'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 해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부당 횡령하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고보조금을 노리는 경우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인 2013년 전북에서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53건 발생해 83명이 검거되고 1명이 구속됐다.

또한 올해 5월까지 35명이 국고보조금 횡령으로 검거되고 2명이 구속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횡령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25일 남원에서 장애인을 고용해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비료생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61)씨는 장애인 4명을 고용하고 지난 2012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매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것처럼 국고보조금 신청 서류를 작성해 장애인 고용장려금1100여만원을 받아낸 협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장애인들에게 공장 사정이 어려우니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급여를 조정하자고 말한 뒤 매월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보다 적은 20만원을 한 달 임금으로 지급하면서 국고보조금 신청 서류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6회에 걸쳐 고용장려금을 부당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지난 5월9일 익산에서는 비닐하우스 27개소를 설치하면서 농가로부터 자부담금을 전액 지급 받은 것처럼 속여 약 1억천만원을 편취한 시설업자와 준공 검사서를 허위 작성한 담당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한 지난 4월1일에는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 등 9명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 등 약9,600만원을 횡령한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남원 비료업체의 경우 하루 5시간씩 20일 정도를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최저임금인 50만~70만원 정도를 이들의 통장에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처럼 서류를 조작해 국고 보조금을 횡령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관계 당국과 혐조해 서류 위조, 허위 등록 등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