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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죽이는 교육개혁은 안된다.
4대강 이후 공공공사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물량기근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OC(사회간접자본)의 대표적인 고속도로와 철도의 신규 착공 물량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정부 예산 편성과 관련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긴 고속도로 및 철도 예산안은 각각 1조원과 4조5,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기관의 매칭비율을 감안하면 예산안 자체는 올해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국고와 매칭 비율을 4(국고) 대 6(도공)으로 하고 있으며, 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도에 한해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

올해 도로공사 예산 중 국고지원금은 1조4,000억원, 철도는 5조4,000억원 수준이었다.

문제는 신규 착공 물량이다. 도로공사의 경우 총사업비 44,81억원 규모의 광주순환고속도로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올해 신규 물량보다 1개가 줄어든 상황이다.

철도 역시 내년 신규 착공 물량은 서해선 복선전철 1건으로 알려졌다. 충남 홍성에서 경기 홍성을 잇는 총 89.2㎞의 서해선은 총사업비 4조원이 투입된다.

총 10개 공구 가운데 2011년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로 진행한 4ㆍ5공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8개 공구가 내년에 입찰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철도는 도공에 비해 공사물량은 제법 있어 보이지만 동두천~연천, 도담~영천, 중부내륙, 장항선 개량 2단계 등 4건의 착공사업을 내놓은 올해보다는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물론 국토부에서 반영한 신규 사업도 기재부를 거치면서 배제될 수 있고 국회를 거치면서 늘어날 수도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SOC 방침이 신규 사업 억제에 맞춰져 있어 대부분의 예산이 현재 건설 중인 사업에 집중 배정될 것으로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결국 업계는 수년째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공공공사 물량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어 건설사들은 존폐의 위기까지 고민하고 있는 실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2경부고속도로나 제2서해안고속도로 같은 수익성 있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시급한 시점이라 하겠다.

정부는 재정이 부담된다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건설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걸 정부가 인식해야 할 대목이다.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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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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