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주차장에 50억 들여 주차타워 신축 추진

시급성 없는데다 계획·절차도 부실, 탁상행정

남원시가 계획에 없던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경 요구해 탁상행정 소리를 듣고 있다.

남원시는 용성고 주변 제2주차장에 50억원을 들여 주차타워를 신축하기로 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포함시켜 개회중인 남원시의회 제229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시는 시청사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인과 직원들이 주변 이면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며 대안으로 제2주차장에 주차타워를 만들어 차량을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주차타워는 연면적 5,850㎡, 부지면적 2,169㎡(건폐율 60%) 철골조 3층 4단으로 270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다.

시는 사업비가 추경을 통과하면 6월부터 사업에 착수, 내년 3월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예산 투자규모에 비해 사업계획이 급작스러운데다 절차도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올해 주요사업에 빠져있고 지난해 12월 시의회 본예산 심의에서도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예산규모를 참작하면 당초 본예산에 포함돼 시의회 예산심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져야 하는 사안이다.

행정절차도 일단 예산을 세우고 보자는 식이다.

내부적인 논의와 결정을 통해 계획을 세우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시의회에 이를 보고하고 심사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2월 21일 시의회 의원총회에서 추경에 앞서 공식적인 계획 설명만 있었을 뿐 이전 과정이 불투명하다.

사업도 주차장 업무를 총괄하는 교통과가 아닌 재정과 재산관리계에서 추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설득력을 잃고 있다.

사업의 목적도 시급성을 다툴만한 상황이 아니다. 50억원대 규모의 순수 시비 투자사업을 추경에 요구할 만큼 시청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6월 제2주차장에 시비 1억8,000만원을 들여 아스콘포장공사를 시행한 바 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 예산확보의 다양성을 분석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연구가 앞서야 하는데도 타당성이나 예산낭비 측면에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남원시가 갑작스런 재원투자로 주차타워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남원시가 그렇게 돈이 남아 도냐’는 빈축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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