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아성산업 불법 계기로 전체 사업장 전수조사 추진

예산 1억3,000만원 추경 요구, 산지전문기관에 위탁 계획

토석업체조합, ‘공무원 직무유기 면피하려는 꼼수’ 반발

“경제여건 무시한 채 정당한 영업활동까지 방해” 주장

남원 아성산업 불법행위를 계기로 남원시가 지역 토석(토사)채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자 지역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남원시가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외면하려고 면피성 전시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불만이다.

남원순창 산림토석협동조합(이하 조합)은 17일 호소문을 내 “남원시 산림녹지과는 지역 중소업체를 죽이는 책임회피성 전수조사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조합은 “최근 아성산업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드러났듯이 오랫동안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등으로 빚어진 이 업체의 각종 불법행위가 사회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자 이를 타 업체들로까지 전가해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다음달 전북도 감사를 앞두고 있는 남원시 공무원들의 면피성 전시행정이며 혈세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남원시는 최근 언론 지적을 통해 토석채취업체인 아성산업의 불법행위가 드러나자 타 업체에도 같은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겠다며 산지전문기관에 위탁해 채석장 인허가 사항 이행은 물론 경계지역 훼손, 지하채굴 등의 위반사항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제1차 추경예산에 소요경비 1억3,000만원을 편성, 시의회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역 산림토석업체들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산지전문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면 그동안 자체적으로 했던 조사들은 모두 공정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었던 조사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남원시의 전수조사가 관련법과는 동떨어진 자의적인 행정행위일 뿐인데다 중소기업 기본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보장하고 있는 협동조합(남원순창 산림토석협동조합)의 의견마저 무시한 채 조사계획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수조사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이중·삼중고의 압박을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합은 현재 13개 업체가 회원사로 있으며 직접 고용인원만 200여명, 협력업체와 부양가족을 합치면 1,200여명에 이른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현재 계속된 경기침체와 겨울철 비수기를 보낸 터라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고, 지난해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안전사고 등의 여파로 한층 강화된 산업안전시설물 신규 설치 외에도 해빙기를 앞두고 할 일이 산더비 같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전수조사만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업체들에게 가히 공포적인 압박이라고 밝혔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 계획은 상급기관의 감사를 앞두고 일부 업체의 불법사항에서 드러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등을 전체 업체에 전가해 이를 피해보려는 꼼수”라며 “혈세낭비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전수조사계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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