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은 바르고 깨끗한 선거에 대한 열망 매우 높아,

자신을 위해, 조합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한 표 행사해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오는 3월 13일 실시된다.

남원지역에서는 남원농협, 운봉농협, 남원원예농협, 지리산농협, 전북지리산낙협, 춘향골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 모두 8개 농협과 조합이 선거를 치른다. 후보자등록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이며 선거운동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3일까지 13일간이다.

남원뉴스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김영학(58) 사무국장을 만나 조합장 선거의 의미와 방식, 선거법 관련 주의사항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새로 남원선관위에 부임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하신다면.

저에게 남원은 행운의 고장입니다. 몇 년 전 동료 3명과 함께 지리산 천황봉에 올랐습니다. 천황봉 앞에 펼쳐진 자연의 위대함을 바라보며 각자 소원을 빌었습니다. 천황봉이 주는 기운을 흠뻑 받은 우리는 그 때에는 이루기 어렵게만 느껴졌던 소원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이렇듯 남원은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런 남원에서 근무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조합장 선거가 2회째 인데, 선거방식이 전국동시선거로 치르게 된 이유가 있나요.

사회적으로 민주화 열망이 가득했던 1988년, 조합장선거에도 직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보된 것입니다. 하지만 직선제는 다른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돈이나 향응으로 조합원의 표를 사는 금품선거가 깊이 뿌리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선거문화는 그대로 공직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2005년, 공직선거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조합장선거가 먼저 깨끗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조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조합장선거는 각 조합별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조합장선거가 각기 다른 시기에 조합별로 실시되다 보니 조합장선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아 조합원의 인식전환과 자정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전 보다 나아졌기는 하나 금품수수 관행도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수시로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상의 어려움도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합장선거의 위탁관리 취지를 보다 잘 살리기 위해 관계 법규를 개정하고 위탁선거법을 제정하여 2015년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조합의 선거를 한 날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올 해가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두 번째 해입니다.

 

☞선관위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ㆍ정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1963년에 창설되어 50여년 동안 국민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공직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 외에서도 조합장선거, 당내경선, 민간선거 등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정치자금사무관리, 민주시민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투표 및 개표, 당선인 결정 등 절차사무 외에도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투표참여 홍보 등 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장선거의 고질적 문제점인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예방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여 공직선거 못지않은 공정선거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선거가 지방선거와는 다르게 조합원이 한정되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조금 폐쇄적인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때문에 금품이나 향응 등 불법선거 우려도 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거법(적용)과는 차이가 있나요.

조합장선거는 일반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인수가 무척 적고, 선거운동의 주체와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남원지역 조합장선거의 평균 선거인수는 2,600여명입니다. 공직선거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에 일부 선거인을 금품으로 매수하기만 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후보자들이 금품선거의 유혹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거운동 측면에서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어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고, 선거운동원을 둘 수도 없으며, 오로지 후보자 자신만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 방법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선거공보, 선거벽보, 전화,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며, 공직선거의 대표적 선거운동 방법인 거리 현수막, 연설‧대담차량, 토론회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처음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은 자신을 알릴 기회와 방법이 없어 많은 어려움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계 법규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합장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나 유권자(회원)의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설명해 주신다면.

각 조합 정관에는 조합의 설립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른 리더가 세워져야 합니다. 바른 리더는 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여 권위와 신뢰를 자연스럽게 쌓으며, 이를 근간으로 삼아 조합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후보자는 단순히 선거법을 준수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 없는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경쟁자인 상대 후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거운동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유권자인 조합원은 잠시면 사라질 작은 이익의 달콤함에 취해 자신의 양심과 조합의 미래를 외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부터 달라져야지라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조합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조동화 시인은 “나 하나 꽃피어 /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 말하지 말아라 /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 결국 풀밭이 온통 / 꽃밭이 되는 것아니겠느냐”라고 노래했습니다.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이번 선거가 축제가 되고 모두가 행복한 조합이 될 것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남원지역 선거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은 각 조합 관계자,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바르고 깨끗한 선거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불법‧탈법 행위로 조합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며, 서로서로 노력하며 공명선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평온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등록이 이루어지면 일부 조합을 제외하고는 다자 대결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인수도 적어 단 몇 표차로도 당락이 나뉠 수 있어 매우 뜨거운 선거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뜨거운 열기는 자칫 금품수수, 허위‧비방 등 불법‧탈법선거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리 위원회는 상시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선거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유권자, 남원시민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사회전반이 보다 민주화 되어 감에 따라 공의가 바로서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지역 조합원들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조합원 모두가 마음을 모아, 이를 실현시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역대 선거를 살펴보면 남원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여왔습니다.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높은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도 후보자의 공약과 됨됨이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나와 조합을 위해 꼭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학 국장 프로필>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울산광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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