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남원역사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

양희재 의원

 

본 의원은 옛 남원역사 활용방안으로 남원의 역사성을 상징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복원, 조성되어야 함을 제안 드리고자 한다.

첫째,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켜 구국의 일념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우리고장 출신의 의병에 대한 사적비 건립 필요성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호국인물들이 배출되어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돼 왔으나 유독 400년이 지나도록 의병을 일으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이름석자도 기억하지 못하는 현실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둘째, 남원은 가야 유적지를 비롯해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113건의 국가 및 도지정 유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는 소장자의 일개인의 문제로 치부돼 행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호, 보존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본 의원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 또한 우리 남원을 대표하는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므로 이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훼손에 따른 망실과 소실되기 쉬운 남원의 전적, 고문서, 서적, 시판류 등의 문화재 보호, 보존을 위해 고문서 전시관 및 수장고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남원 의병 사적비 조성과 고문서 전시관 및 수장고가 옛 남원역사 부지에 조성된다면 광한루, 남원성터, 만인의총 등과 연계되는 사업이 될 것이며, 특히 남원성 북문 복원에 따른 관광객에게도 남원의 역사성과 문화재를 동시에 알리는 관광자원이 되어 남원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란다.

 

 

 

 

 

 

지역실정에 맞는 대중교통 운행 방안 필요

전평기 의원

 

남원시가 매년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2016년 23억2,000만원, 2017년 27억6,000만원, 2018년 30억3,000만원, 2019년도는 44억7,000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체감효과는 미미하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버스업계가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함에 따라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이 감축되고 시간도 변경돼 시민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

중앙부처와 도에서도 농촌의 열악한 교통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혜인구는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도에서 지원하는 수요버스 DRT사업도 일부지역에 국한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조사업에만 의존해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버스회사에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나. 대중교통 복지는 공공에서 책임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우리 남원도 지역 형편에 맞는 대중교통서비스가 실현되도록 시 차원의 과감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대안으로 주요간선 도로는 시내버스회사가 시민편의 지원을 위해 집중적으로 운행하고,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 마을에서 소재지 이동하는 운행은 권역별 또는 면별 협의체 등을 활용해 순환버스(소형, 일부공영제)를 운행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운행횟수 및 노선감축 시행 시기가 맞물림에 따라 다수의 시민들은 1,000원 단일요금제 때문에 운행횟수와 노선이 감축된 것으로 생각해, 요금을 더 부담할테니 이전 방법대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하루 빨리 시행되도록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의료인프라 구축 시급

염봉섭 의원

 

남원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어 가고자 다양한 출산과 보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간과되고 있는 것이 있다.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다.

우리지역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제외하고도 약 108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지만 소아전문 의원은 3개소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주말과 일과시간 이후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이용할 수도 없어 인근 지역 전문병원으로 이동진료를 받기 위해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들이고 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시간에 관계없이 믿고 치료를 맡길 수 있는 병원(병동)이 가까운 곳에 있길 바라는 마음은 자녀를 둔 부모 모두 같을 것이다.

정부가 2015년말까지 30곳을 확대한다고 했던 어린이 야간진료병원은 지난해 기준 절반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몇 개소 안 되는 소아전문응급센터, 소아응급실 운영 병원들도 대부분 수도권, 경기권에 위치하고 있다.

언제까지 포괄적으로 내놓고 있는 정부 정책만 바라보며 의료서비스의 차별을 받을 수는 없다. 우리지역에서도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의료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현실적 대안으로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 중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 지정 가능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남원에 지정받아 운영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수한 의료진과 장비가 확충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병동)와 의료원 산모보건센터가 병행 운영된다면 남원뿐 아니라 순창, 장수, 곡성, 함양 등 동부산악권 어린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인구감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과도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24시간 운영되는 소아전문병원(병동)이 남원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 상관없이 시 차원의 노력을 건의한다.

 

 

 

 

 

 

로컬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박문화 의원

 

남원시는 거버넌스(협치)와 분권을 유행처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실상은 거버넌스의 형식적 요건만 갖춘 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실제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전문성을 갖춘 시의적절한 인사로 구성되지 않고 마치 숫자 맞춤식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어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의 정신이 훼손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삶에 밀착하여 영향을 끼치고 실제 국가사무의 상당한 부분을 위임받아 직접 수행하고 있음에도 로컬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것은 주저하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의지를 천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사무 확대, 과세 자주권 확대, 지방재정조정제도 신설 등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 부서 위원회를 로컬 거버넌스 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핵심 간부들과 적어도 관련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버넌스 교육,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거버넌스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과 액션 오리엔티드(Action-oriented)교육부터 잘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 지속적인 거버넌스 학습모임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도 제도 정착을 위해 중요하며, 상호 신뢰가 쌓이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나 인사평가 방침, 평가지표, 평가체계 개선도 고민해야 한다.

거버넌스 전문기관이나 그룹들과 협력하여 거버넌스 체계구축과 관련한 운영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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