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토론자 모두 국가 책임과 의무 거듭 강조

남원시·시민사회단체, 국회 관련법안 조속한 처리 촉구

국회에서 공공의료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제발표와 토론자 모두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남원시와 전라북도, 이용호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료취약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필요성을 재확인 하는 자리를 가졌다.

세미나는 주현수 전 서남대 의과대학교수를 좌장으로 오진규 남원의료원 관리부장,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나영명 전국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박찬병 서울시립 서북병원장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오진규 남원의료원 관리부장은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착한 적자’를 안고 적정수준의 공공의료를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의 입장에서 공공의료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공공의대 설립과 간호인력 양성을 적극 피력했다.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은 사례를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현실과 운영의 어려움,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대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 하며 국가 주도의 인력양성과 체계구축을 주장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현재 ‘전공의 특별법’에 의한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으로 생긴 업무공백으로 불법 의료행위에 동원되고 있는 PA간호사(진료 보조인력) 피해사례를 들며 의사인력 공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속적인 공급정책 부재를 지적했다.

박찬병 서울서북병원장은 ‘공중보건장학의사’ 출신으로 1983년 경북영양군보건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7년간 겪어온 공공의료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의료인력 수급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남원에 공공의대가 들어선다면 농촌문제를 이해하는 의사 양성을 위해서라도 남원시에 기숙사를 짓지 말라는 제안을 해 웃음을 자아냈다.

관계부처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연 보건복지부 과장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남원 의료대학원 설립이 꼭 필요하며 올해 상반기에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성패는 의무복부기간 유지에 달려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와 교육병원 필요에 따른 남원의료원의 활용계획을 면밀히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환주 시장은 토론 시간을 빌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수혜자가 될 의료취약지역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남원시는 이미 충분한 예산과 지원체계를 구축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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