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건설사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확대하기로 한 각종 건설보증 지원이 말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국내 건설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사들이 보증 문제로 해외에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국내 건설산업 기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해외건설 관련 보증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불과했다.

또한 건설업계가 파악하고 있는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해외건설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지난해 중소건설사들에 대한 보증 지원 비중은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이 줄어들면서 중소기업의 해외 수주액도 급락했다. 2009년 55억1,000만달러였던 중소기업 해외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35억9,000만달러로 쪼그라들었다.

더욱이 정부가 해외건설·플랜트 분야의 보증 지원 규모를 지난해 13조30,00억원에서 2017년 20조3,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증 지원액이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현재 국내 건설시장 여건에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건설산업 기반 약화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물론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해 정부는 사업성만 우수하면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중소건설사도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소건설사에 대한 해외건설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해건협은 지난해 중소기업이 수주한 해외건설 공사의 사업타당성을 판단해 보증 발급을 돕고 있지만 금융권으로부터 들어오는 의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는 곧 사실상 중소기업의 프로젝트의 경우 보증 발급 검토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 프로젝트에 보증 사고가 났을 때 보증기관이 입을 피해의 일부라도 보전해 줄 수 있는 별도의 기금이 없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발급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