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의료원 주변에 부지 선정, 건물 설계비 3억원 확보

당·정·남원시 2022년 개교목표 추진,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중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중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료대학원)과 관련해서는 2022년 3월까지 남원에 설립해 시도별 학생 배분과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핵심 공공의료인력으로 양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49명 정원 4년제 대학원

공공의료대학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설립된다.

개교 목표는 2022년 3월이다.

선발인원은 시도별 일정 비율로 배분하고, 시·도지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한다. 교수정원은 최소 112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학비는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교육과정은 일반 의과대학 석사와 MPH(보건학석사) 과정을 함께 운영해 모두 이수토록 할 방침이다.

학생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도서지역이나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 등에서 근무해야 한다.

의무 근무기간은 10년으로 제시돼 있으며, 의무 미이행시 면허취소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전북도 출연기관인 남원의료원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교육병원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부지 선정, 관련 예산 확보

공공의료대학원이 들어설 부지는 선정이 완료된 상태다.

남원의료원 옆 인라인롤러장 부지와 의료원 건너편 강산가든 뒤쪽 야산 지대다.

인라인롤러장에는 본관 등의 대학 건물이 들어서고 강산가든 뒤쪽에는 기타 부속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라인롤러장은 춘향골체육관 주변으로 시설이 옮겨진다.

남원시는 이와 관련해 올해 예산에 부지매입비 등 80억원을 편성했다.

건물 설계비 등 국비 3억원도 확보했다.

복지부는 당초 학교와 기숙사 설계비, 연구개발비 등 19억원을 반영 요청했지만 관련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정부안과 해당 상임위를 거치면서 예산이 크게 삭감됐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부지를 매수하고 2020년에는 대학시설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관련 법안 통과, 남은 숙제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소속 22명의 의원들은 지난해 9월 21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목적과 형태, 대학원 운영방법,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발이 묶여 있다.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환자단체연합 등 다수의 국민과 사회단체가 공공의대 설립을 반기고 있지만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반대활동이 심한 탓이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한 당정의 의지는 굳건하다.

민주당은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공공의료대학 설립·운영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재차 확인했다.

정치권에서는 올해 3월경에는 법률안 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관련법안 국회통과 촉구

공공의대설립을 위한 범대책위 기자회견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을 위한 범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소한명)는 지난달 3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명 서남대법으로 알려진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의 비리 횡령액에 대한 국고 환수 조치 근거를 마련한 것을 환영하며, 그에 의해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교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덧붙여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보편적 의료정책을 추구하는 국가 공공의료가 하루 빨리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며 관련법안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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