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깜깜이’식 예산안 심사를 반대하고 소외된 지역 예산 배분을 촉구하는 국회 1인 시위를 벌였다.

국회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2019년도 예산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등 극소수로 구성된 소소위에서 비공개 심사되는 것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소소위는 국회의 공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 내용 등이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이 열리는 국회의장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홍영표·김성태·김관영 여야3당 원내대표와 만나 이 같은 뜻을 전달하고, 소외된 지역 예산을 보장할 것과 증·감액 각 단계와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앞서 일요일인 2일 예결위 소소위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청 3층에서 밤 10시가 넘도록 1인 시위를 벌였다.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국회 예산심사 방식을 두고 국회의원이 직접 반대 시위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의원은 “오래 전부터 ‘쪽지 예산’, ‘카톡 예산’ 등 말이 많았는데 변하는 것이 없다”며 “밀실 심사를 하다보면 내년도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기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일부 의원들만 증액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국회의원 대부분은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가 이렇게 진행돼 왔으니 의례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꼭 필요한 지역 예산이 부당하게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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