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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담할 증여세가 고민이시라면 부담부증여를 고려해보세요.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싶은 김OO씨는 아들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가 생각보다 많아 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고민이다.

그러던 중 세금상담을 통해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부담부증여 요건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포함)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때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가 공제되므로 채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보다 유리하다. 단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을 것.

2) 그 담보된 해당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할 것.

3)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반드시 인수하여야 할 것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전업주부 등에게 부담부증여를 하고, 증여일 이후에도 사실상 원리금을 증여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더라도 채무상환액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금을 증여받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채무인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사례를 통한 부담부증여 시 산출세액>

- 주택(시가) : 8억원 (광주광역시 소재, 10년 이상 보유 후 증여)

- 담보된 채무 : 2억원

- 취득가액 : 4억원 (필요경비 포함)

-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증여한 사실 없음

 

1. 증여세 산출세액

(1)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 : 8억원 - 2억원(채무액) = 6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 6억원 - 5천만원(증여공제액) = 5억 5천만원

증여세 납부세액 : 99,750,000

 

(2) 전액 무상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 8억원 - 0억원 = 8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 8억원 - 5천만원(증여공제액) = 7억 5천만원

증여세 납부세액 : 156,750,000

 

2. 양도소득세 과세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 제 88조에 따라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비과세 요건으로 더 이상 양도세 납부의무는 없으나 다주택자인 경우 다음과 같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가액 : 2억원(채무인수액)

취득가액 : 1억원 {4억원 X (2억원/8억원).. 시가 중 채무액의 비율}

과세표준 : 1억원 - 3천만원(장기보유공제) - 250만원 (기본공제) = 67,500,000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10,980,000

* 장기보유 공제율 (10년 이상 30%)

 

위의 경우처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경우는 단순증여보다 항상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것을 알 수 있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세와 증여세 모두 누진세율구조 이므로 대상재산을 양도와 증여로 나누면 단순증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양도차익이 크거나 보유기간이 단기여서 40~50% 중과세율 적용하는 등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오히려 줄어드는 증여세보다 증가하는 양도소득세가 더 커지는 경우 불리할 수 있으므로 두 효과를 서로 비교해서 부담부증여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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