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B씨는 2015년 7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한 카페 게시판에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비방하는 글이 있어 깜짝 놀랐다. ‘강남역 A성형외과 저를 계속 피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에 ‘수술을 잘못해 놓고 재수술 상담은 성의 없이 하는 곳’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인데, 다른 카페 등에도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과 댓글이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이 글을 올린 C씨는 A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적이 없고, 2014년부터 A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 D씨에게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 수술은 D씨가 이전에 근무하던 다른 성형와과에서 받았던 것이다.

이에 B씨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C씨를 형사고소 했고, C씨는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형사고소 외에도 C씨를 상대로 정신적, 재산적 손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도 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은, 최근 A성형외과의원 운영자인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위 재판부는, “C씨가 A성형와과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글을 올린 것은 C씨에게 보장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 이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위 판결의 의의

자신에게 성형시술을 한 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병원까지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은 이 병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돼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비록 잘못된 성형시술 등으로 의료상의 손해를 받은 소비자일지라도 자신을 실제 시술한 의사가 정확히 누구이며, 근무지를 옮겼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52213 손해배상 사건과 2018. 10. 22.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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