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본회의(10월 8일)

 

 

 

 

농민수당 지급

노영숙 의원

 

저는 오늘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식량주권을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남원시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남원시 전체인구는 2,657명 감소한 것에 반해, 농업인구는 3,275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자연감소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전업을 하거나 농업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의한 농업인 연령별 분포를 보면 더욱 심각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농민수당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속에 다각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남원시 보다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농업·농촌의 가치를 인정하고 농가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농업 활성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발맞추어 나아가길 당부 드립니다.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시민들과 함께 농업, 농촌, 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농업, 농촌을 만들어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숲 확대 조성해야

염봉섭 의원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특히 올여름 극심했던 고온현상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담아 한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창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올여름 남원시는 도심 곳곳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도로 열기를 식히기 위해 살수차로 물을 뿌리는 등 발빠른 대처를 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나무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복사열을 덜 받게 해 주변의 온도를 낮춰 줍니다.

더불어 도시경관을 풍요롭게 해 시민들의 정서함양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도심권에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과 아닌 곳의 도로 온도차는 7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녹지는 온도저감 효과 이외에 미세먼지를 줄이는 공기 청정기 역할을 합니다.

도심권에 나무심기를 통한 도시숲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지역은 대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이미 20년 전부터 도심에 꾸준히 나무를 심으면서 가장 무덥다는 도시이미지를 탈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근 전주시도 1,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올 하반기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덕음산 오감만족 숲 조성사업, 가로수 관리 등 도시숲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련 예산도 대폭 늘리고 도시숲 조성을 적극 확대하여 도심녹화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봄과 소통의 커뮤티티 공간 필요

이미선 의원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아이를 안 낳는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만드는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개선하지 않고선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저출산 대책이 집중이 되었으나 근래에는 출산을 기피하는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저출산 사회가 된 원인과 대응방안을 고용 및 주거불안, 경제 저성장, 보육 환경 등 다양한 부문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 본 의원은 남원시 저출산 대응과제로「부모와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과 소통의 커뮤니티 공간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남원시가 지자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21년 건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센터 건립까지는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3년의 공백 기간동안 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공동육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들도 편하게 외출하며 영화 한 편 보러 갈 때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부모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양육으로 인해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부모들이 소통하며 양육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육아물품을 나눌 수 있는 공동육아와 돌봄품앗이에 적합한 지역돌봄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기 전까지 공동육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돌봄 커뮤니티 공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본회의(10월 19일)

 

 

 

 

고기댐 철거, 육모정계곡 생태 회복시켜야

손중열 의원

 

제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내건 첫 번째 공약은 고기댐 철거 청원운동 전개였습니다.

제가 몸부림친들 거대 규모의 고기댐이 철거될리 만무하다는 사실을 백번 인지하면서도 내건 공약이었습니다.

고기댐은 식수원도 아니며 홍수조절용도 아닙니다.

올 여름 바닥을 보인 고기댐은 한나절 호우에 만수위가 되었고 거짓말처럼 온 수문을 개방했을 때 아랫마을 고촌․호경 등은 홍수에 대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고기댐은 그저 운봉 일부를 지나 진주 남강 낙동강 수계로 물을 흘리는 역할 밖에는 못하는 존재 가치가 없는 댐일 뿐입니다. 육모정 계곡은 대한민국의 3대 협곡에 들 만큼 지질학적, 역사적, 문화적 생태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그 계곡이 썩어 간지가 오래고 지금도 급격히 황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돌마다 이끼가 끼고 악취마저 풍기는, 수질의 등급을 판별하기 어려운 썩은 계곡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젠 되돌려야 할 때입니다.

고기댐이 철거된다면 주천 4개 마을, 운봉 들녘 일부의 영농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도 잘 압니다. 그러나 주천 일부, 운봉 일부의 농업용수 공급 문제는 우리 남원시의 행정 역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고기댐 방류량을 기존의 3배에서 6배로 물을 흘려야 합니다. 모정계곡이 살아 숨 쉴 때, 이는 곧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환주 시장은 반드시 본 의원과 주천면민과 남원시민 모두의 한결 같은 성난 목소리에 이제는 화답해 주셔야 합니다.

 

 

 

 

 

 

남원사직단과 유애묘의 보전 방안

양해석 부의장

 

최근 향교동 용정마을 앞 도로공사 추진과정에서 전라북도 지정기념물 제79호인 ‘남원사직단(南原社稷壇)’의 옆 절개지가 파헤쳐진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우리 지역의 문화재 보존에 대해 본 의원과 많은 남원시민들에게 늦게나마 각성의 기회를 제공해 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사직단은 일제 강점기에도 헐리지 않고 500여년 동안 그대로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사직단입니다.

올해의 남원사직단 제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11호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의 ‘사단법인 사직대제보존회’에서 남원에 내려와 남원사직제의 제례순서와 홀기에 맞추어 제례를 봉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사직단의 가치를 남원인보다 오히려 외부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남원사직단의 훼손된 부분은 조경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최대한 원형을 복구토록 최선을 다하고, 제례도 시장이 직접 챙기길 제언하는 바입니다.

남원사직단이 위치한 용정마을 뒷산에는 조선시대 세종조때 남원부사를 지낸 김희(金凞)부사의 묘소가 있으며 남원교육문화회관 옆 동충동 186번지에는 김희부사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사당인 도지정문화재자료 제57호 유애묘(遺愛廟)가 있습니다.

유애(遺愛)는 ‘유애재민(遺愛在民)’에서 유래된 말로 우리나라 문화재 가운데 유애라는 말이 들어가는 시설물은 전국에 단 3곳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백성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유애재민 정신의 김희 부사를 공직자의 표상으로 삼아 우리 남원시의 신임공무원 교육시 ‘유애묘’ 참배를 의무화하고,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에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과정에서 김희 부사의 유애정신 교육과 유애묘 참배를 기본과정으로 삽입해 유애재민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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