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의원

"지리산친환경전기열차 구체적 실행의지 필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사업에 대해 국토부는 기술력과 경제성, 타당성이 부족한데다 남원시의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남원시는 장밋빛 청사진만 앞세운 채 국토부를 설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업추진이 더딘 이유를 국토부에 떠넘기고 있다.

현재는 어려운 사업에 행정력과 정치력을 낭비하지 말고 실현가능한 대체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전기열차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고 막대한 예산과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본의원은 남원시가 사업에 대한 의지를 말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으로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제안을 촉구하고자 한다.

먼저 전기열차사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전기열차 TF팀이 구성해야 한다. 전문가를 영입하고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치권과 연구기관, 주민과도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와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사업의 성공이 앞당겨 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5년 개통한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비용편익분석(B/C)이 0.3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낮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추진한 결과 지금은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를 추진중에 있다.

전기열차사업도 현재의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수요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사업추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희재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형차량 난폭운전 대책마련 시급"

지역발전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한다.

첫째,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2년 관련 법령이 개정돼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 7월부터 일몰제가 시행된다.

아무런 대책 없이 대응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이 일괄 해제될 경우 재산권 행사 규제가 풀리면서 난개발, 지가상승, 환경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남원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을 보면 도로, 공원, 유원지 등으로 지정한 총 241건 중 미집행 건이 129건으로 5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109건, 45.3%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인 집행 계획 마련이 시급한 시기다.

미집행 시설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곳이 많으므로 현장 점검, 지역주민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면밀한 검토와 장·단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매각 의사가 있는 부지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매입 보상금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는 안전을 위협하는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의 안전운행 대책 마련이다.

농촌지역에 차량 운행을 하다보면 아찔한 순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바로 대형 차량의 난폭 운전 때문이다.

과속난폭운전은 본인은 물론 가족도 같은 위험 상황을 겪을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사업장 현장 교육, 안내문 발송 등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시로 대형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에서의 과적, 제한 속도 계도 및 단속을 병행 실시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전평기 의원

"이백 남계 산남마을 우회도로 개설해야"

고속도로가 새로 확장 개설되면 구 도로 관리는 인근 주민들의 편의와 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관할 지자체에 이관된다.

하지만 고속도로 확장개통과 구 도로 이관 후 인근 주민들이 편리함 보다 일상에서 불편함과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백면 남계리 산남마을 주민들이 그렇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던 군도17호선이 남원-장수 방향 국도 19호선 이동 차량과 남원-운봉·인월·아영 방향 이동차량, 동남원 IC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주·야를 막론하고 소음 먼지와 함께 질주하고 있어 대문 밖을 나가기 무서운 도로로 변해 버렸다.

차량 통행량은 늘어나고 있으며, 이용차량의 상당수가 레미콘, 덤프, 화물차량 등 대형차량들로 생활에 불편함과 그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

영농활동과 일상생활을 위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대부분은 산남마을, 남평마을, 계산마을 주민들로 158세대 31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65세 이상의 주민이 40%에 달하고 있다.

특히 농촌이 고령화, 여성화되면서 농기계 이용이 다양해지고 또한 어르신들이 보행보조기에 의지해 농촌도로를 이동하고 있는 현실을 들여다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에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산남마을 우회도로 개설을 강력히 제안한다.

산남마을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해결돼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더불어 2019년 용역 예정인 식정마을 관광 우회도로와 연계된다면 시민들의 만족도와 활용도는 더 커질 것이다.

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을 주문한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