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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의회 5분 발언김영태, 박문화, 이미선 의원

남원시의회 제225회 정례회가 지난 4일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해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신규 사업 보고, 2017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심사, 시정질문, 일반안건 심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 발언을 요약했다.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김영태 운영위원장

 

지금의 우리 농촌현실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본 의원은 농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경합농기계 추가구입이 필요하다.

현재 농업농촌의 영농작업은 대부분 농기계로 이뤄지다시피 하고 있고 농기계임대사업도 매년 20∼30%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정가위, 원판쟁기, 소형굴삭기 등 경합농기계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지 않아 적기영농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수요조사 분석과 함께 과감한 추가확보를 검토해야 한다.

다음은 임대사업소 운영시간과 인력운영이 평일에 맞춰 있어 공휴일에는 임대 불편이 생긴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실적인 농작업을 위해서는 운영시간이 공무원 근무시간과는 별도로 운영돼야 하며 근무자들도 전문성 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농민들의 안전문제를 위해 농기계 임대 시 음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음주측정기 비치를 제안한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제언

박문화 의원

 

은밀한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미세해 천식, 폐암,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경계대상이다.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대응총괄추진단을 신설하고 향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추진협의회 구성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시도 이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하며 몇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

먼저 환경청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지역마다 미세먼지의 출현상황을 분석하고 신뢰성 높은 예·경보제 운영체제를 구축, 관리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배출량 저감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확대에 더욱 힘쓰고, 운수업체들이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경유버스가 아닌 천연가스 CNG버스를 구입하도록 지도, 관리감독 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도권과 경기, 인천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협약을 통해 이를 점차 확대 시행하고 있다.

도심발생 미세먼지의 흡수원 역할이 가능한 가로수, 화단, 자투리땅 녹화, 도시숲 조성 등 녹지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과 유아들에게는 좀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남원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기대한다.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사후관리 철저

이미선 의원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정책이나 대형사업 추진 시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지만 결과가 부실하고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해 용역 결과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 낭비만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원시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과 사후관리에 대해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심의과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연구용역과제 선정시 사전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셋째, 용역기관 선정 및 용역비 산정을 객관적으로 하고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연구용역 담당부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용역결과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은 토목, 건축 분야 전문가에 편중되어 있으며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용역과제 심의결과 한 건의 부결 없이 모두 원안 통과됐다.

학술연구용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고려해 다양한 인력풀의 과제별 심의위원회 운영이 필요하고, 예산계가 용역관리 총괄부서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용역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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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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