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가 잇따라 구설을 사고 있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모두 ‘우리가 하는 것이 옳다’는 식의 우월적 지위나 특권의식이 내포돼 있다.

남원시의회는 회기가 시작되면 시청 뒤편 주차장 일부를 통제한다.

의원들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민원인이나 직원 차량의 통행을 막는 것이다.

각 부서 업무차량을 주차해 놓는 시설인데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엄연히 시청에 업무부서가 있고 관리주체도 다른데 시의회는 ‘우리일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밀어부친다.

우월적 지위가 아니면 쉽게 나올 행동이 아니다.

시의회는 최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기준과 관련한 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 했다.

제224회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에 부랴부랴 입법예고 하고, 임시회가 시작되자 해당 상임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했다.

이 조례는 6월말에 개정돼 공포된 조례다. 태양광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한 내용으로 입법 된지 채 한 달도 안됐다.

더군다나 공포된 조례에는 시의회가 수정안을 내 집행부 안을 더 강화한 내용도 들어 있다.

그런데 시의회는 자신들이 처리했던 조례를 한 달도 안 돼 다시 꺼내들어 무력화 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논란이 일자 이 개정조례안은 바로 철회됐다.

어떤 이유가 작용하고 또 과정이 필요했는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황망해 보이는 일이다.

이 또한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는 우월적 사고가 있지 않고서는 벌어지기 쉬운 일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남원시의회는 공무원들의 상전이 돼 있다.

의회 기능은 감시 견제, 그리고 대안제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상하가 아니라 수평적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남원시의회는 지시와 관리라는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한 것 같다.

우월적 사고나 특권의식이 없다면 이 또한 가질 수 없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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