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지난해 말 기준 평균 대출 금리가 연 31.9% 수준이고 226만4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가 합동으로 실시해 19일 발표한 '201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지난해 말 기준 9326개로 지난해 6월 말에 비해 897곳(8.8%) 감소했다. 이들의 평균 대출 금리는 31.9%로 지난해 6월 말(32.3%)에 비해 0.4%p 하락했다.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34.6%, 평균 담보대출 금리는 17.2%를 각각 나타냈다. 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출 금리는 2010년 말 37.7%에서 2011년 말 34.2%, 2012년 말 32.7%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높다. 최고금리 인하 정책과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영업여건의 변화가 대부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226만4000명이었다. 국민 20명 중 1명은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한 셈이다. 226만4000명 중 신용대출을 이용한 사람은 224만명, 담보대출을 이용한 사람은 2만4000명이었다. 다만,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연체율은 소폭 줄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7.6%로 지난해 말(8.6%)과 지난해 6월 말(8.4%)에 비해 줄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인하된 최고금리가 정착하도록 대부업자에 대한 안내와 검사강화 및 금리상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무등록 업자들이 불법 대부영업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자체, 검·경 등과 공조해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대부시장 정비를 위해 자본금 및 인·물적요건, 보증금조건 등 등록요건 강화하는 식의 제도개선 방안의 입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의 대부업체 이용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는 없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저신용으로 인해 이를 이용한다는 점에 비춰볼때 이자율을 더욱 낮추고 금융기관 문턱을 낮추는 등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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