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전액지원, 공공의사로 일정기간 복무, 2023년 개교 목표

국립공공의료대학(이하 공공의대)은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양성해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공백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의대 설립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교정에 들어설 예정이며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전북 지역 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과 연계 운영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마련한 뒤 2022년이나 2023년 내에 개교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교육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며, 대신 졸업 후 각 시·도로 배치돼 일정기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한다.

주로 국가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 필수의료 수행기관, 역학조사 분야 등에서 일하게 될 예정이다.

현재 의무복무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9년 이상이 유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대 입학생은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배분해 선발할 예정”이라며 “우수한 교육환경에서 공공성과 사명감 갖춘 의료인력를 양성해 향후 이들이 우리나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필수적 구실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시와 전라북도, 정치권 적극 ‘환영’

이환주 시장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1일 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적극적인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6년간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던 아픔과 상실감, 허탈함이 한꺼번에 녹아 내리는 심정임을 토로하고, 그 동안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폐교 이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길고 긴 굴곡을 함께 해왔던 전북 도민과 남원시민, 그리고 행정, 지역 정치권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서남대가 폐교되기 전, 지난 1월부터 후속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으며 정부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의지가 확고해짐을 알고 청와대와 정치권, 중앙부처 관계 장관 등을 수십 차례 만나 제반 여건의 유리함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이 반드시 남원시에 설립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전북 도민과 전라북도지사, 남원시민과 시의회 등 지역정치권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지난 2월 발족된 남원시 대학유치추진위원회의 바람이 더해지면서 맺은 성과”라고 말했다.

남원시는 앞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주변환경 기반조성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은 물론, 남원의료원이 거점병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함께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용호 의원, “개교시기 앞당기고 설립안 보완해야”

공공의대 공론화·정부 설득 높은 평가

정부, 내실 있는 계획 후속조치 강화 촉구

서남대 폐교 반대와 후속조치로 공공의대 남원유치를 위해 고군분투해온 이용호 국회의원은 즉각적인 환영 논평과 함께 정부의 속도 있는 추진과 내실 있는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남대 폐교라는 날벼락으로 그동안 지역사회의 실망과 충격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는데, 이번 공공의대 설립 방안으로 상처받은 남원시민의 마음이 다소나마 위로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공의대 설립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부, 국회, 전북도와 남원시, 지역사회의 초당적인 협력과 공조가 절실하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각종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지원, 제도 개선 등 지원방안을 찾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그 시기와 설립안을 정부가 반드시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선 개교시기를 2021년으로 앞당겨야 하며, 의대뿐만 아니라 보건계열학과도 함께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에는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의료취약지에 의사만 부족한 것이 아니므로 국립공공의대는 의사인력 양성에 더해 간호·응급구조·물리치료·치위생 등 보건계열 전문가도 함께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 내 거점 의료기관 지정 수준으로는 공공의료 수준을 높이고 지역의료를 활성화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립의료원 분원 수준의 거점병원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빠른 시일 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립보건의료대학(원) 설립안을 수정하고 공식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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