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도의회 임시회페막 사실상 임기 마무리 일당독주에 집행부 견제 · 감시소홀 '자성론' 10대의회, 의장단 구성부터 신중하게 임해야'

제9대 전북도의회가 지난 17일 임시회를 끝으로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6·4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10대 전북도의회가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제9대 전북도의회는 지난 4년간 활발한 조례 제개정 활동을 펼쳤지만, 도정 견제와 감시기능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았다.

실제 지난 4년간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 제·개정 건수는 총 405건으로 지난 8대 때의 300건에 비해 35% 늘었다.

아울러 도의회는 긴급현안 질문과 1문 1답 형식의 도정질문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도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사실상 독점하면서 같은 당 소속의 전북도지사에 대한 견제와감시기능은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제10대 전북도의회는 더욱 높은 전문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충실한 감시와 견제에 나서야 한다는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아 의원들의 충실한 의정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음달 출범하는 제10대 전북도의회는 비례대표를 포함한 38명의 의원 가운데 새정치연합 소속이 34명, 새누리당 소속이 1명, 통합진보당 소속이 1명, 무소속 2명으로 새정연의 일당독주가 더욱 강화됐다.

특히 새정연 당선자들 중심으로 의장단이 꾸려질 것이 확실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더욱 소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전체 주민들이 참여해 정책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가 이를 대신하고, 주민 대표인 지방의회 의원들이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일당독주가 지속된다면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같은 상황을 반증하듯 양용모 전북도의원은 지난 17일 5분발언을 통해 "이번 선거를 통해 민심이 무섭게 격앙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주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정례회의 출석문제, 의원 해외 연수문제 등에 대한 시급한 개혁과 함께 윤리강령 강화 등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후 지자체 부조리는 지방의회 감사 보다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대다수가 적발될 정도로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는 물론 대다수 지방의회를 새정연이 싹쓸이하면서 일당독주로 인한 문제점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일당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장단마저 당의 입장에 충실한 인물이 선출될 경우,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면서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나눠먹기식 선출을 지양하고 역량있는 인물이 의장단에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주일보=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