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박노수 위원장

 

전국동시지방선거란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말한다. 최초의 지방선거는 1952년에 실시됐으나 중단(1961)과 재개(1991)를 거쳐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면서 매 4년마다 치러지고 있다.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자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오는 6월 13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남원뉴스는 선거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이규석 국장을 만나 앞으로의 선거 일정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진단해 봤다. <편집자 주>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을 행사(투표)하는 것”

 

“후보자들은 선거법을 준수하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인 남원 시민은 학연․지연․혈연에 얽매이지 말고,

남원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대표자를 선택해야“

 

☞이제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업무도 분주해 지고 있는데.

지난 3월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매우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3분(시장선거 5명, 도의원선거 5명, 시의원선거 23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자신을 알리는 활동들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각종 신고․신청, 공직선거법 질의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전)투표 및 개표관리를 위한 각종 선거장비, 인력, 시설 등의 확보와 점검․교육 등으로 직원들이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ㆍ정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헌법기관으로 1963년에 창설되어 50여년 동안 국민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시민들은 공직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만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보다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축협선거, 당내경선 등을 위탁관리하는 한편,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민주시민 정치교육,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치자금사무관리,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위한 정당사무관리, 선거·정치제도 및 선거시스템 연구 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선거, 무엇이 중요할까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을 가진 유권자의 참여입니다.

선거에서의 투표참여는 민주주의라는 화초에 주는 물과 거름입니다. 화초가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물과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때때로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먼지가 쌓인 잎과 줄기를 닦아 주어야 합니다. 이렇듯 화초는 가꾸는 사람의 사랑과 관심이 있을 때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시들어 말라죽게 됩니다.

민주주의도 이와 같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키우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과 관심은 선거에서 투표참여라는 물과 거름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라는 화초는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민주주의는 시들어 말라죽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거에서의 투표참여는 민주주의를 살리고 살찌우며 꽃피우는 아름다운 손길입니다.

 

☞선거기간 중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선거는 축제입니다. 축제는 모두가 기뻐야 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축제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갈등이 치유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발전의 밑거름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제의 모습입니다. 모두의 축제인 선거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의 잘못된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축제 자체를 망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흑색선전행위, 허위사실․가짜뉴스 유포행위,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소중한 투표권을 금품으로 사고 팔려고 하는 금품수수행위, 공무원 등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선거관여행위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거가 이러한 것들로 얼룩지고 더러워질수록 주민들의 반목과 갈등은 커져만가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또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사회적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우리 남원 지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후보자, 사회․시민단체, 언론매체, 유권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에서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7개 선거를 동시에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단일선거에 비해 후보자수가 많아 업무량도 수 배에 달하고 그 선거관리절차도 복잡하여 관리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해부터 시설․장비․물품․인력 등을 차근차근 준비하며 한 치의 흠도 없이 관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입후보예정자와 그 관계자 등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안내 중심의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정선거지원단을 현장 중심의 활동에 참여시켜 경미한 법 위반사례는 안내하거나 현장에서 바로잡고 있습니다.

다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행위 등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선거 분위기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와 지역여론을 호도해 주민의 현명한 판단을 흐리는 지역 연고단체의 선거관여행위 및 불법조직 설치행위 등은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한 ‘1인 7표제’, ‘후보자 바로알기’, ‘정책선거’를 중점 홍보하여 지방선거의 참여절차와 후보자의 정책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릴 계획이며, 국가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언론매체 또는 각종 행사 등을 계기로 선거참여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민,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하는 일꾼을 선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후보자들은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인 남원 시민은 학연․지연․혈연에 얽매이지 말고 남원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대표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행복한 우리 남원을 만드는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들과 남원시 유권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박노수(51) 위원장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으로 재직중이다.

전주가 고향이며 전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41회 사법고시에 합격, 사법연수원(31기)을 거쳐 2002년 판사에 임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한 박 위원장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거쳐 2017년 부장판사로 승진하며 1월 20일 남원지원장으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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