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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외국인 산재 심각하다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건설현장에 불법체류자가 상당 규모 퍼져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건설업 외국인 산재는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 근로자 산재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14.8%였던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산재 비중은 2010년부터 차츰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2012년에 19.3%까지 높아졌고, 지난해에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섰다. 특히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재해는 소규모 현장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재해 가운데 25.6%가 5인 미만 현장에서 발생했고, 60.5%가 30인 미만 현장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이같은 건설업 외국인근로자의 산재 현황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건설업종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수가 수년째 정체되면서 상당수의 불법체류자들이 건설현장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으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불법 체류자로 남는 비율이 23.2%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다른 업종의 취업을 위해 들어왔다가 건설현장에 불법으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수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이유는 건설업 취업자 수의 경우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수년간 1,600명으로 고정되면서 업계에서는 합법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가 점차 어려워져 불법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결국 건설현장의 불법 외국인근로자들은 산재 피해를 입어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산재는 더 많을 수 있는 것이다.

불법 외국인근로자들은 기초안전보건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건설현장에서 일할 가능성이 커 상대적으로 산재를 당할 확률이 높고, 불법 취업자를 원하는 공사현장일수록 공사비가 부족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건설현장에 퍼진 불법 외국인근로자를 양성화하는 동시에 이들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등 예방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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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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