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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이정린 서남대정상화대책위원장

 

2017년 12월 13일 교육부가 서남대에 폐쇄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정부에 교육부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6월 7일 교육부에서는 대학 정상화를 뒤로 한 채 의대폐과와 남원캠퍼스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구재단측의 정상화계획을 공표하였다. 이에 우리 지역에서는 구재단측에서 제출한 정상화 계획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남대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학교 정상화를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수십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성명서와 도민서명부, 결의문을 전달하였고 시민결의대회와 1인 시위, 청와대와 교육부 앞에서 도민들의 간절함을 담은 궐기대회를 셀 수도 없이 이어왔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결국 교육 적폐와 한편에 서기로 한 것이다.

남원시민 뿐만 아니라 전북도민 모두 간절하게 학교가 정상화되기를 원하였고 지금도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회생해서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이런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학교정상화를 가로막는 집단이 바로 교육부이다. 그동안 명지병원, 삼육대, 예수병원, 서울시립대, 한남대, 부산온병원 등이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교육부에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서남대학교 구재단에서 저지른 비리 횡령금 330억원을 당장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이다. 구재단에서 저지른 비리 횡령금을 새롭게 정상화하려는 기관에게 변제하게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선결로 입금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도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구재단의 비리횡령금을 선납해야 한다는 조건은 교육관련법에 근거도 없고 지금까지 교육부가 처리하는 단지 관행일 뿐이다.

그동안 남원시민들과 전북도민들은 이 정상화 촉구 건의를 수없이 해왔다. 120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없어졌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큰 대기업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기업이나 학교 등 기관유치를 위해 지방공무원들은 사활을 걸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아무대책도 없이 학교를 폐교쪽으로 몰고 가서 급기야 폐쇄명령을 내렸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기업유치를 위해 해수부와 산자부를 방문해서 법과 제도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주었다고 한다. 그렇게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 덕분에 지역에 기업이 유치된 것이다. 그런데 해수부, 산자부와는 달리 교육부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가는 관행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지역사회에서 울부짖어서도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바꿀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결국 폐교로 내몰았다.

구재단의 비리횡령금을 후임인수기관에서 선결로 납부하라하고, 정이사 선정을 비리를 저지른 구재단과 협의하라는 교육부의 태도는 지역경제가 피폐되어 죽어도 교육부하고는 상관없고 교육부의 관심은 오르지 비리사학재단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재단비리횡령금의 선결조건이나 정이사 선정과 관련하여 구재단과 상의하라는 것 자체가 정상화를 가로막게 하는 것이고 결국 정상화를 어렵게 만들어 폐교로 가면 그 재산이 모두 비리를 저지른 구재단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교육부에 수차례 찾아가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서남대를 보건의료와 농생명분야에 특화시켜 지역의 명문으로 키우겠다고 했고 남원시민들과 학교관계자와 학생모두 대대적으로 환영했는데 비리재단에만 이익이 되는 관행 때문에 부결시켜 버렸다. 서울시가 정상화시킬 돈이 없겠는가? 남원시민과 전북도민들은 교육부의 존재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서남대폐쇄명령을 철회하고 고려병원과 부영에서 제시하는 정상화계획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부영과 고려병원이 제시하는 정상화계획서는 그동안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330억원 선납계획도 다 포함되어있다. 교육부가 구재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닌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존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기고#서남대학교#교육부 존재 이유#이정린 서남대정상화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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