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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재정확대정책 필요”강춘성 남원미래전략연구소장, 시·의회에 4가지 요구사항 제시

강춘성 남원미래전략연구소장(전 남원부시장)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와 의회가 재정운영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소장은 현재 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강 소장은 7일 성명을 내고 “지금 남원은 인구감소와 경제불황으로 집집마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남원시가 채무제로라는 명목으로 재정축소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정당한 재정지출을 막아버리면 남원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수년후에는 시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재정지출이 폭증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강 소장은 덧붙여 “이는 재정확대로 내수 경기 활성화에 나선 중앙 정부의 기조에도 반하고 지역경제 성장도 가로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소장은 “시가 계속해 소극적인 재정운영에만 멈추면 인구감소와 더불어 소득정체, 자영업 위축, 행정기구 감축, 지역소멸이라는 악순환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다”며 “부당한 예산낭비를 중단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재정확대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강 소장은 이에 대한 4가지 실행방안으로 △채무 제로 정책 중단과 현안사업·미래전략산업 육성 투자, △실패한 남원예촌사업 전면 수정, △허브화장품 지원사업 재검토, △시민과 전문가그룹이 참여하는 남원시 지방재정정책토론회 개최 및 재정여건 분석에 따른 재정운용정책 혁신을 주장했다.

강 소장은 “한시가 급박한 상황에서도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일부 시의원들은 정치적 이유로 시장을 두둔하는 것에만 급급한 모습”이라며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시민서명운동과 재정감사청구를 통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확대정책#강춘성#남원미래전략연구소#제시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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