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정환,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 소관부서: 기획실, 감사실, 시민소통실, 종무과, 홍보전산과, 민원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재정과, 시설사업소

 

 

 

 

 

 

 

 

 

 

 

 

 

 

 

 

 

 

 

“어느 때 보다 내실 있는 감사위해 노력”

 

총무위원회는 23일 종합감사와 강평을 끝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했다.

총무위원회는 그동안 14개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과 자료요구를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주요사업장 현지방문으로 사업장 관리실태와 현황을 살피며 어느때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했다.

김정환 총무위원장은 종합강평을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시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며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변경할 경우 시민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회와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줄 것과 행감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반성과 연찬의 기회로 삼아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사용 적절치 못해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예비비 보유액이 46억원으로, 예비비는 총예산에 1%를 넘지 않는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25억원을 예비비에 그대로 놔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

의원들은 순세계잉여금을 사업예정부지 확보나 그 외 긴급사업에 투입해 예산운영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실 전문직렬 구성비 높여야

민간단체와 각종시설 자체감사결과 관행적으로 잘못된 사항이 많이 발견되는 만큼 일회성감사에 그치지 말고 기관경고, 보조금 삭감 등 제도적 방지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감사실 인적 구성도 지적이 나왔는데 행정직이 대다수를 차지해 업무관련성에 따라 사회복지, 기술직 등 전문직에 대한 다양성이 강조됐다.

 

○-대형 공모사업추진 대상지 중복

남원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복지단지와 국립치유농업원 유치 장소가 운봉읍 축산물연구소 부지로 중복돼 있다.

두 사업은 모두 국가공모사업으로 남원시는 시장 공약에 넣어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유치장소가 모두 같아 사업추진 의지에 의문을 주고 있다.

의원들은 “대형 공모사업 추진 대상지가 중복돼 있는 것은 업무적 하자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시장공약사업 추진 미흡

남원시가 시장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산림복지단지조성과 지리산헬스뷰티타운 민자유치사업이 관리와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리산헬스뷰티타운민자유치사업은 운봉읍 옛 경마축산고 부지에 170억 민자유치로 뷰티타운을 건설한다는 사업으로 현재 관련절차가 마무리되고 시행만 남은 상태다.

하지만 2018년 완공을 목표한 사업은 현재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산림복합단지조성은 예산반영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의원들은 “시장 공약사업이 전체적으로 상당부문 진척돼 있지만 일부 사업은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감자자료 준비 부실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업예산 수치가 틀리거나 중복돼 기재되는 등 감사자료 준비가 부실해 질타를 받았다.

의원들은 “사무관리비 예산기표가 잘못돼 있고 수치가 틀리는가 하면 서울한복판 남원의날행사비는 두 곳에 중복기재 돼 있다”며 “의원들은 행감자료를 가지고 연구, 연찬하는데 답변하는 과장이 ‘착옵니다. 중복입니다’ 만 되풀이 한다면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남원루’ 조성사업 관리운영 부실

남원시가 시내 곳곳에 조성한 남원루가 사후관리와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남원루 조성사업은 남원시가 2014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원문화도시조성사업 일환으로 모두 12곳에 조형물형태의 루를 조성, 시민사회에 열린 문화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3억9,500여만원을 들여 6곳에 남원루를 건립하고 1곳은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남원루가 조성 된지 2년여가 다 되어가도 경관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측면에서도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양해석 의원은 “남원루에 대한 투자목적은 시민중심의 다양한 열린 문화공간 확보인데, 남원문화원 뒤 비닐루의 경우를 보면 처음 오픈마켓, 체험행사 등이 실시된 뒤 그 후로는 이용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며 운영실태 부실을 지적했다.

 

○-‘물레방아 갤러리’ 주먹구구 사업추진

남원시가 광한루원 동문 밖에 조성한 전통한옥 ‘물레방아 갤러리’가 10억여원이나 들여 완공됐지만 관리운영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주먹구구식 투자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물레방아 갤러리는 대지 1,049㎡에 연면적 362㎡, 2층 구조로 지어진 전통한옥으로, 내부 에 있는 정미기와 외부 물레방아가 서로 연동하는 모습을 연출해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체험장을 제공할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 건축물은 완공된지 수개월도 안돼 다시 기능보강을 위해 리모델링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박문화 의원은 “당초 계획부터 세밀했어야 하는데, 완공되고 수개월째 방치하다 시피 하더니 이제는 이중투자, 땜질행정을 하고 있다”며 “관광투자사업이 주먹구구인데다 사후 관리운영계획 또한 크게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남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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