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에 재선거 등 각종 설만 무성… 지역내 갈등 비화'

지역신문에 홍보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군의원 당선인 등이 무더기로 기소된 가운데 지역내 각종 설이 난무하면서 부안군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군의원 당선인 5명을 포함, 17명의 후보자들이 기소되자 군의원 절반에 대한 재선거가 실시된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설이 주민사이에 난무, 지역내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 13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안 모 언론사 대표 박모(75)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박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박모(49)씨 등 군의원 당선자 5명을 비롯해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와 후보자 등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언론사 대표 박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4월 출마 예정자들의 프로필과 출마의 변, 인터뷰 등의 기획기사를 보도하는 대가로 군의원 당선자 박씨 등 총 17명으로부터 평생구독료 명목으로 개인 당 50만원씩, 총 8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언론사 대표 박씨는 "당선자 박씨 등으로부터 평생구독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며 "또 박씨 등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선자 박씨 등도 "선거운동을 위해 보도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평생구독료를 지불한 게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7조 방송, 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에 제한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화한다.

이로 인해 이번에 기소된 당선자들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되고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번에 기소된 당선자 등 입후보자들이 지역언론에 제공한 평생구독료의 댓가성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A변호사는 "이번에 기소된 당선자들의 경우, 혐의 경중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가 판가름될 것으로 보이며 댓가성 입증이 유죄여부의 관건이다"고 말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부안군의회 의원 정수의 절반인 5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지역민심이 술렁이고 있다"면서 "각종 억측과 설이 이어지면서 지역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법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일보=부안=황인봉 기자·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