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주택 임대차 시장 정상화 방안(2.26대책)의 보완 조치를 지난 13일 내놨다.

하지만 시장 안팎에서는 수정안보다 정부와 국회가 시장에 계속해서 제공하는 정책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여론을 일부 받아들여 수정안을 내놨지만, 이번에도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해 정책 불확실성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주택 임대차 시장 정상화 방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앞으로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물론 고가주택 보유자도 적용된다.

이에 전문가들과 주택업계에서 설익은 부동산 대책 발표보다 정부의 정책 생산과정과 국회 입법과정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택시장의 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인식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보여진다.

여기에 시장에선 이번 수정안에 따른 향후 주택시장 방향을 놓고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전망이냐’는 반문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부처간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대책을 내놓은 후 이견을 드러내는 것이나, 정부 대책이 국회에서 수개월간 계류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례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4.1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에서도 당초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정했지만, 기나긴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를 조정해 시장의 혼란만 키웠다.

결국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다보니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당초 기대했던 거래활성화의 맥이 끊기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세제 개편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등 정부 부처에서 마련한 각종 정책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으면서 대폭 수정되거나 장기간 국회에서 체류한 건 사실이다.

설익은 정책은 부동산시장 침체를 더 부채질한다. 때문에 시장의 목소리를 면밀하게 귀 기울이고, 사전에 당정 합의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야당에도 설명과 설득과정을 거쳐야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따라서 당정은 주택정책에 대해 정책생산과 입법 시스템부터 바꿔 정책 불확실성이란 시장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