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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민들이여 궐기하라!남원뉴스 발행인 박영규

교육부의 행태를 보면 분통부터 터진다.

서남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십수년이다. 법적인 분쟁이 터지며 재정상황이 더 악화된 것은 2012년 이홍하 당시 이사장이 교비횡령으로 기소되면서 부터다.

이홍하는 2016년 5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이 확정돼 현재 복역중이다.

이씨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남 광양과 전북 남원, 경기도 등에 있는 4곳의 대학에서 횡령한 교비는 893억원이다. 서남대는 333억원이다.

서남대의 부실은 한마디로 말해 이홍하가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서 교육과 복지 등 학교에 써야할 돈을 빼돌려 자신과 재단의 문어발식 이권사업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남대 구 재단 이사들도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서남대 구 재단에 대해 법과 규정 운운하며 쩔쩔매듯 관대하다.

교육부는 서남대 인수를 위해서는 구 재단의 교비횡령금 333억원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횡령금을 왜 재정기여자가 책임져야 하나.

들리는 얘기로는 서남대가 폐교되면 교비횡령금은 회수가 불가능하고, 대학재산은 법과 서남학원 정관에 따라 이홍하의 딸이 소유하고 있는 신경학원에 귀속된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결과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를 모를 수도 없을 터인데, 왜 안 되는 쪽(폐교)으로만 일을 엮어 가고 있는지, 이제는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학재단이 비리를 저질러도 관리감독은커녕, 수 년 동안 방조하다시피 해온 교육부가 이제는 자신들도 많은 기회를 줬다며 오히려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그동안 해왔던 ‘폐교는 없을 거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서남대 정상화에 노력하겠다’는 등의 말은 모두 사탕발림이었고 기만이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적폐’란 말이 확연하게 다가온다.

서남대가 잘못되면 남원지역사회에 닥칠 피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부를 믿고 지켜볼 수가 없다. 남원시민들이 궐기해야 할 이유다.

 

 

 

#남원시#교육부분통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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