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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양희재 의원“농지 태양광 발전 허가조건 완화해야”

양희재 의원은 남원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농지에서의 태양광 발전 허가조건 완화와 누수 없는 업무 인수인계, 13년째 동결된 이통장 수당 상향조정을 주장했다.

양 의원은 먼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남원시의 에너지 정책방향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농지로서 활용도가 높은 우량농지를 제외한 천수답, 수도작농지, 농업생산기반이 부실한 농지, 폐과수원 등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의 전보 인사와 관련해서는 담당자들의 부실한 업무 인수인계를 지적하며 “인사 시 담당이나 담당자가 바뀌면 전임 담당자가 접수했던 민원이 제대로 인수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민원상담을 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통장들의 수당 인상도 건의했다.

양 의원은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들의 수당이 2004년부터 월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3년이 지나도록 동결돼 있다”며 “이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수당 현실화가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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