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가 주택시장의 변화를 뒤따라가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주택보유 욕구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토부가 최근 청약통장 통폐합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주택업계와 시장 전문가들은 이뿐만 아니라 시장 흐름에 걸맞은 전반적인 청약제도 개편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시장에서 지적하는 주택청약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도권-지방의 역차별 문제와 가점제의 부작용으로 보여진다.

먼저 무주택자를 배려한 청약 가점제는 모든 주택형에서 유지되고 있다가, 지난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 당첨방법을 가점제를 폐지하고 추첨제로 전환했고, 85㎡ 이하도 40%(가점제)와 60%(추첨제)로 혼용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점제로 인해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주택구입과 주택청약 대기수요만 양산시키고 있다. 인기 지역의 주택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주택구입 능력이 있는데도 무주택 기간을 늘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무주택자를 배려해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무주택자를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점제 비율을 현행 40%에서 20%로 축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현행 청약제도는 최근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과 수도권의 청약제도를 일치시키거나, 최소 침체된 수도권 시장상황에 걸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 분양시장은 침체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닥터아파트가 지난 2월 말에서 5월 23일까지 1~3순위 청약을 끝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94곳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중 전 평형 1순위에서 마감된 단지는 28곳이다. 이 중 수도권 단지는 단 두 곳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이었다.

이는 곧 수도권 1순위 마감 단지가 지방에 비해서 떨어지는 이유가 분양가, 입지, 시장상황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결합된 탓이 크지만 1순위 자격요건이 너무 엄격한 것도 한 원인이다.

게다가 분양권 전매제한기간도 수도권과 지방 상황을 고려치 않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수도권은 전매제한이 6개월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시장이 호황인 지방은 아예 없다.

따라서 정부는 청약통장 통폐합을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총체적인 청약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