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한 집행부 견제 등 본연의 기능 강화 위해 노련한 의정 경험 · 덕망 갖춘 의원 선출해야'

전북도의회를 비롯 전주시의회 등 도내 기초의회가 다음달 초 의장단 선출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충실한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적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부분의 의회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의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나눠먹기식 의장단 구성은 안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새정연은 전북도지사는 물론 14곳의 기초단체장 가운데 7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또 비록 7곳을 무소속 후보들에게 내줬다고는 하지만 태반이 새정연 출신으로 사실상 새정연 소속으로 간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선출된 제10대 전북도의원의 경우 38석 가운데 새정치연합 34명, 새누리당 1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새정연의 일당독주가 강화됐다.

이 같은 상황은 전주시의회도 마찬가지다.

제10대 전주시의회는 새누리당 후보가 비례대표로 2연속 진출했지만 진보정당 의원들은 모두 탈락하면서 34명의 당선자 가운데 새정연 소속이 27명이다.

이처럼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를 새정연이 싹쓸이하면서 집행부 감시 기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새정연 당선자 가운데 재선이상 의원들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집행부 견제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게 됐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다음달 초에 개원하는 제10대 전북도의회 의장에는 3선의 최진호 의원과 김광수 의원, 조병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두명을 선출하는 부의장에는 황현, 이상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전주시의회도 전반기 의장에 박병술, 박현규, 최찬욱, 남관우, 김명지, 황만길, 김남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방의회 의장은 통상적으로 의회내 다수당의 중진의원 가운데 선출된다.

이로 인해 의장에 뜻을 둔 중진 의원들이 의장 선출을 위해 치열한 물밑작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문제는 의장 선출이 대부분 다수당의 밀실 담합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전체 주민들이 참여해 정책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가 대신하고, 주민 대표인 지방의회 의원들이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결국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는 인사이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중론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노련한 의정경험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 의장이 돼야 한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도 근절해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구성원들을 잘 화합시키고 효과적으로 시정을 견제해 생산성있고 창의적인 의회를 꾸려 나갈수 있다"면서 "단순히 완장 욕심으로 오기를 부렸다가는 다음에 반드시 표로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K 전 전주시의원도 "집행부는 물론 지방의회마저 일당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장단마저 당의 입장에 충실한 인물이 선출될 경우,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면서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나눠먹기식 선출을 지양하는 등 의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주일보=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