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 재해에 대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특히 기상이변이 많아지고 지진 발생이 늘어나는 등 대형 재해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스템으로는 대규모 재해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반도에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총 93회 발생했다.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연단위로는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이 가운데 사람이 지진 발생을 느낄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유감지진도 지난해 17회나 발생해 2012년까지 연평균 발생횟수인 9회보다 2배 가까이 높다.

그동안 국내 지진계측 기술의 발달 등으로 지진 발생 횟수가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지난해처럼 급격하게 지진발생 건수가 급증한 적은 없었다. 더욱이 전통적으로 지진이 많이 발생해 온 서해안에 52회나 집중되면서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기상청은 대지진의 전조라는 증거는 아직 없다는 입장이지만 학계를 중심으로 국내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진 발생 깊이가 5~25㎞ 이내의 얇은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지진 발생 깊이가 깊지 않을수록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국내 지진 대비 체계가 그다지 면밀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해 지진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진 대책의 핵심인 기존시설물의 내진 보강작업 등의 대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마련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적은 그리 신통치 않다.

지난해 전국 16개 시ㆍ도의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실적은 고작 22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는 지진재해대책법 상에 소방방재청이 지진 관련 총괄 부처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개별 부처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물론 내진 설계는 개별 부처별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미래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힘을 가진 콘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