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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 우선
고민해야

최근 남원지역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있었던 장애인에 대한 폭력사건이 지역은물론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성추행, 폭력사건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전주 자림원 등 아직 처분이 진행되고있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이런 파장의 이면에 정작 피해자들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자림원의 경우 100여명의 입소인 중40명이 아직 가해시설에서 생활하고있는 등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남원지역에서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폭력사태에 대해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고지역 사회복지계 내에서도 지탄과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당장 현재 사건이 벌어진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먼저 해당시설은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시설폐쇄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따를수 있다. 이때 해당시설 장애인들은 다른 시설로 옮겨야하는데 우리나라 장애
인복지 현실이 그들을 일시에 받을 만한여건이 안 된다.
또한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해당시설에익숙해진 장애인들이 다른 곳에서 적응하면서 발생할 문제들도 도외시 되어선안 된다.두 번째는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사건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접촉하는 2차 피해 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행정기관에서는 폭력사태에 연루된 직원들을 직무를 정지시키고장애인들과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 수립과 장애인복지시설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는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CCTV 설치 등 물리적인 방법이 추진되고 있긴 하지만 장애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보호할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각 형사고발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도 시설입소 장애인들에 대한보호가 해당시설이나 생활지도사들 만의 책임이 아니고 국가나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이 사태을바라봐야 한다.
장애인을 둔 가족과 그들을 보호하는시설과 직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모두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사고방식의 전환을 통해 지역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과 보호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
우선 피해 장애인들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면 다른 시설로의 전원조치 등이없다면 당분간 가해자인 직원들과 함께살아야 한다.
이는 사태의 본질을 흐리거나 장애인들이 2차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으로남원시가 적극  개입하여 관련직원들에대해 직무를 정지하고 긴급하게 직원들을 배치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당장 시설폐쇄나 설립취소 등 의 극단적인 대안보다는 기존의 시설에적응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법인교체나 전문가 영입, 비상대책위 가동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역 내 시설유지와 함께 입소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를 함께 추진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당 시설을 비롯한 지역 장애인복지전반에 걸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것은 이후의 문제다. 머리를 끌고, 내동댕이 치고, 발목을 비틀고, 동전을 던지는 극단적인 영상을 보고 가족들이 느꼈을 '참담함'에 고개를들 수 없다.
하지만 자극적인 보도와 쏟아지는 분노 속에서도 피해를 입은 입소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생각에 다소 위안을 삼아본다.
부디 이번 사태가 남원지역 사회복지전반에 타산지석이 되어 지역사회 전체에 사회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인권과 복지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기를바란다.

#남원시#사회복지사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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