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등 의장단-상임위원회 새정연 독점체제 마련 유권자 의식변화에 비례대표 확대 등 제도개선 절실'

6·4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실상 싹쓸이하면서 집행부 견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14곳의 기초단체장 가운데 7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이들 대부분이 새정연 출신이란 점에 비춰볼때 지방의회가 제대로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14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7곳에서 새정연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7명의 무소속 당선자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면 사실상 새정연 후보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선출된 제10대 전북도의원의 경우 38석 가운데 새정치연합 34명, 새누리당 1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2명이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허남주 후보가, 통합진보장에서는 이현숙 후보가 비례대표로 전북도의회에 새로이 입성했다.

무소속으로 도의원에 당선된 후보는 진안군 김현철 후보와 임실군 한완수 후보 뿐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전주시의회는 더욱 심하다.

4일 실시된 선거에서 전주시의회는 새누리당 후보가 비례대표로 2연속 선출됐지만 진보정당 의원들은 모두 탈락했다.

34명의 당선자 가운데 새누리당이 1명, 무소속이 6명이고 새정연은 27명이다.

또 무소속은 장태영(삼천1·2·3동, 효자1·2동), 이완구(서신동), 이미숙(효자3·4동), 이명연(인후1·2동), 김윤철(중앙, 풍남, 노동동), 양영환(동서, 서서학, 평화1동) 당선자 등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이명연, 이미숙 당선자는 당초 전북도의원 진출을 모색했다가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시의원으로 유턴한 경우로 새정연 후보나 마찬가지다.

김윤철, 장태영 당선자 역시 새정연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로 현역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을 안고 당선됐다.

이처럼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를 새정연이 싹쓸이하면서 집행부 감시 기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새정연 당선자 가운데 재선이상 의원들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집행부 견제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게 됐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후 지자체 부조리는 지방의회 감사 보다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대다수가 적발될 정도로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는 물론 대다수 지방의회를 새정연이 싹쓸이하면서 일당독주로 인한 문제점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정세력의 지방권력 독점은 소수파의 목소리를 위축시킴으로써 민의를 왜곡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부정부패를 부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집행부 견제 등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필요한데, 일당독주 구조가 더욱 고착화하는 결과가 나타나 유권자 목소리를 반영하기 더 어려워졌다. 비례대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전주일보=김주형 기자